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① 자격증 + ②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월)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 의 사 항 >
□아래의 자격증은 법 시행 후(`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단, 아래 자격증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

첨부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소방시설 설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첨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3년간 착공신고 현황

□ 총괄

ㅇ 3년간 착공신고 대상 : 10,619개*( 1년 평균 착공신고 대상 : 3,539개)

* 2019년 : 3,362개,  2020년 : 3,413개,  2021년 : 3,844개

구분	합계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지하 2층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장, 냉동창고
2019	3,362	1,551	1,095	706	10
2020	3,413	1,554	1,105	739	15
2021	3,844	1,704	1,371	735	334
합계	10,619	4,809	3,571	2,180	59

□ 착공신고 대상 현황 (건수 순)

시도	합계	1년 평균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지하 2층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장, 냉동창고
서울	2,648	882.67	773	1,200	675	0
경기	2,626	875.33	1,358	890	356	22
인천	1,401	467	645	385	361	10
경기북부	634	211.33	300	261	72	1
전남	500	166.67	143	182	174	1
강원	449	149.67	213	96	131	9
부산	448	149.33	243	95	110	0
충북	330	110	138	124	65	3
충남	284	94.667	158	68	56	2
경북	272	90.667	199	34	39	0
세종	195	65	113	53	24	5
경남	138	46	61	34	42	1
대구	131	43.667	113	12	6	0
창원	121	40.333	83	29	9	0
제주	116	38.667	54	42	17	3
광주	91	30.333	67	13	11	0
울산	89	29.667	51	29	9	0
대전	77	25.667	43	18	16	0
전북	69	23	54	6	7	2
합계	10,619	3,539.7	4,809	3,571	2,18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