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피해구제 처리결과

1	개요

□ 2021. 8. 11. 천안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스팀세차 차량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 약 666대 및 주차장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고 발생

* 천안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1단지 아파트(420세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6로 80(2017.12준공)

□ 이 사고는 당시 언론을 통해 큰 이슈가 된 사고로 아파트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화재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420세대에 주차장 화재복구비용(약 43억 원)이 전가되고 공사업체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보험금 42.5억 원 정상 지급

2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규모

가	사고 발생 경위

□ 2021. 8. 11. PM 11:09 경 출장스팀세차 차량이 세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지하 2층)에 진입 및 정차하였으며,

ㅇ 세차직원이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 및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영업용 LPG 가스통에서 가스 누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폭발 연소하는 사고 발생

출장스팀세차 차량	LPG 가스 폭발	화재 발생	화재 확산

나	피해 규모

□ (차량) 피해차량 666대 중 외제차가 약 170대(메르세데스벤츠 약 100대)로 손해보험업계는 피해금액이 약 70 ~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시설물) 주차장 마감재, 창호, 난방 및 소방배관, 전열설비 등 교체 및 수리비 등 피해금액 약 43억 원

천안불당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및 시설물 피해

3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으로 인한 민ˑ형사상 책임

□ 경찰조사 내용

ㅇ 경찰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발생 직후 화재수신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하여 스프링클러가 지연 작동하는 등 초동 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

	천안서북경찰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업체를 검찰에 송치함(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1.12.29.).

□ 형사처벌

ㅇ 검찰은 화재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구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ˑ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ˑ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ˑ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ˑ정비를 위한 폐쇄ˑ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ˑ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손해배상책임

ㅇ 피해가 발생한 차량의 및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상법 제682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상황

이 경우 법원에서 10%의 책임만 인정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수억 원의 손해배상채무 부담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화재수신기 유지관리 시 주의사항 >

□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정상 작동 상태 유지

□ 상황에 따른 올바른 조작법 반드시 숙지

□ 화재 감지 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수준의 방재 인력 유지

□ 오작동 시 반드시 원인 점검 및 조치

□ 임의 조작 시 무거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