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처분 절차 및 집행사례

□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처리>
			적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처리
강제처분	⇨
			불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제외*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처리

□ (강제처분 집행사례)

일시	장소	처분 내용	차량 사진
‘21.4.11.(일) 15:18분경	서 울 강동구	(신고내용) 4층 주택 중 지하1층에서 연기 탄내가 남 ※ 현장 확인결과 : 오인신고 (현장상황) 출동 중 ‘좁은 골목길 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출동 지연상황 발생 (피해내용) 소방차 강제돌파로 불법주차 차량 우측 뒷바퀴 부근 휀다 및 범퍼 스크레치 (조치사항) 차주와 통화하여 즉시이동 가능여부·강제처분 방법 안내, 소방대장 지시에 의거 강제처분, 현장활동 마치고 강제처분 통지서 전달

참고1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출과 연소확대 방지 등의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사용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장지휘대장 및 선착     대장을 포함한다.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화재가 발생하거나”라고 함은 최초 화재로서 발화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이라 함은 아직 화재에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에 이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일시적인 사용”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에 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소방활동을

하거나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의 제한”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대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또는     토지에 대한 굴착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그 외에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강제처분의 주체)

①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처분 주체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행위로 본다.

제4조(강제처분의 대상)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 강제처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이하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2.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

(이하 ‘그 외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3.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② 제1항 제3호는 소방자동차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차량 및 물건을 의미한다.

제5조(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제6조(그 외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소방대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7조(소방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물건은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제거라 함은 대상물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괴·손괴를 포함한다.

제8조(강제처분의 절차)

①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을 현장에서 접촉가능한 경우, 관계인에게 구두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으나 연락처를 확인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② 강제처분 이전 또는 처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설명 및 제2항의 통지서 교부를 갈음한다.

제9조(강제처분 대상의 이동 및 보관)

①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이동조치 되어야 하는 차량 또는 물건은 다음의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다.

1.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지역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차량 등의 보관장소

3. 사용가능한 인근 공터 및 대지

4. 기타 별도 지정된 장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시켜 보관하는 차량 및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고·보관·폐기·매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보관 중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강제처분의 한계)

① 본 지침 상의 강제처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

2.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강제처분의 경우, 그 처분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강제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강제처분 등록대장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관계인 성명·주소·연락처 :                                  (확인불가 □)

-----------------------------------------------(절 사)----------------------------------------------

강제처분 통지서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본 통지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처분내역 및 보상범위,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2		소방차 출동 시,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처리 매뉴얼

□ 처리절차

< 강제처분 현장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처리>
			적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처리
강제처분	⇨
			불법 주차차량				손실보상 제외

□ 적용요건

ㅇ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ㅇ (객  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➊ 또는 정차

➋된 차량❸ 및 물건❹ 등

□ 차의 계속 정지 상태 또는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도로교통법 상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를 의미

□ 유체물(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 지장물, 영조물 등을 포함

ㅇ (내  용) 제거* 또는 이동

* 차량‧물건에 대한 ‘파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현장 상황의 중대성, 파손 외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춘 경우에는 가능

ㅇ (요  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 이는 출동 시의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제21조), 소방대의 긴급통행(제22조)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현장출동은 긴급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확인 가능

참고3		소방차 출동 시,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관련법령

□ 집행근거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손실보상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18조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 관련법(소방기본법) 개정내역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2017. 12. 27. 개정 2018. 6. 27. 시행	2018. 3. 27. 개정 2018. 6. 27. 시행
제25조(강제처분 등) ③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제처분 보상규정 삭제	제25조(강제처분 등)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강제처분 비용 처리기준 마련

참고4		소방차 출동 시, 통행방해 차량 강제처분 사진자료 등

□ 영상 자료

○ 유튜브, 구글 등에서“강제처분”입력 후 검색된 자료 활용

○ 네이버 밴드 “소방청 화재대응자료실”영상 업로드 → 다운 활용

❖ 알.쓸.끌.팁 ep-6. 소방은 이제 참지않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편) / 서울소방본부 제작	❖ [자막뉴스]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렇게 부서집니다 / YTN 제작

□ 외국의 강제집행 사진

❖ 미국 보스톤에서 화재진압을 위하여 소화전 앞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시킨 장면	❖ 캐나다 몬트리올 소속 소방차가 대형건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밀고, 출동하는 장면

○ (주요국 운영 현황)

		□(영국) 2004년부터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옮기거나 부수는 정책을 시행
		□(미국·캐나다)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 파손 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관에게는 면책 조항이 있어 책임 없음
		□(싱가포르) 강력한 공권력과 벌금제로 불법 주차를 엄격히 처벌, 소방차 진입 방해는 공권력 방해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