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점검 절차 요약안내 (2022. 12. 1. 기준)

자체점검이 어려울 시 유예, 면제/연기신청 - 자체점검 실시에 어려움이 있을 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점검만료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유예, 면제/연기 신청에 따른 여부 검토 후 통지서 발부 - 통지서 기간 내로 자체점검 실시			이행계획 기간 부족 시 - 자체점검결과 이행연기 신청서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만료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제출 후에도 기간이 부족할 시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
	→
	←
	유예 및 연기신청필요시
↑	↙	자체점검 가능 시	이행계획 기간 부족시	↗		↓	조 치 완 료 시
①	→	②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이행계획서[지적사항 有] 제출 1. 보고서 제출 전 조치완료 사항은 이행완료 보고 첨부 제출 2. 이행계획 기간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산정		→	③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2년 치 보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보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 제출 (이행계획서 기간 내 제출)
↓		↑		↘
중대위반사항 즉시조치 ▼ 참고사항 ▼ 소방시설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1. 보고서 제출 전 중대위반사항 조치 완료 시 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2. 보고서 제출 전까지 이행불가 시 이행계획 작성			결과보고 후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 작성 및 게시 (30일 이상)

★ 서식안내

◎ 춘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 안될 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검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클릭 > 필요한 별표, 서식 다운로드 및 사용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이행계획서, 이행완료 보고서 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점검,작동점검,최초점검) 관련 개정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9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1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서식

▶ 춘천소방서 홈페이지 > 상단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서식’ - 파일명 : 제목과 동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연기 신청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7호서식

◎ 만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 연기신청서 서식

▶ 춘천소방서 홈페이지 > 상단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서식’ -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 만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22.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참조사항

▷ 2022. 12. 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이행계획 등)로 의해 점검종료일로부터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 첨부하여 15일 이내 제출로 변경 됨.(제출기간 미준수 및 이행계획 미첨부 제출 시 과태료 사항)

▷ 2022. 12. 1.부터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자체점검결과 게시)에 의거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6의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함.(미작성 및 미게시 과태료 사항)

▷ 2022. 12. 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이행계획 등) 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기간을 산정해야함.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그 밖의 경우 -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기간 이내

▷ 2022. 12. 1.부터 소방시설법 제23조제1항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제59조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 2022. 12. 1.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하여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참고>

※ 변경된 서식 내 「전자우편 송달 동의 동의함」에 체크할 경우,

↳ 해당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 조치명령서등 문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