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개정 안내문(2022.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점검 명칭 : 종합정밀점검 → 종합점검, 작동기능점검 → 작동점검

◈ 최초점검(신설)

○ 소방시설 등이 신설 된 건축물 : 60일 이내 점검

* 최초점검 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건축물

◈ 점검자의 자격

① 최초점검 ② 종합점검 ③ 종합점검을 받고 6개월 뒤의 작동점검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① 작동점검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 자체점검 결과 게시 :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30일 이상 게시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방법(신설)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실시 (세대점검현황 2년간 보관)

◈ 점검결과 제출 및 조치(수리, 보완) 절차

○ 결과보고(소방서 제출서류)

점검결과 “양호”시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수리‧교체‧정비 필요시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이행계획 ‧ 수리‧보완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결과보고

○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

- 관리업체 위탁 : 관리업자 → 관계인(10일), 관계인 → 소방서(5일)

○ 중대위반사항 : 지체없이 수리 (이행계획과 함께 제출)

* 중대위반사항

① 소방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②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 자체점검 면제, 연기 및 이행계획의 연기 신청 등

○ 자체점검 면제, 연기 :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 이행계획 완료 연기 : 이행기간의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자세한 법령 및 문의사항은 평창소방서 대응총괄과(033-339-832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