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소급적용 여부 질의

2023년 01월 점검을 실시한 숙박시설 중 피난기구에 대한 질의

조건: 2002년 01월 23일 사용승인된(1996년 05월 03일 허가)

지하1층/지상4층의 숙박시설 건물

1. 피난기구 거치대	공용 복도에 설치된 피닌기구 거치대가 2012년 이전 시공되어 형식승인제품이 안된 제품으로 시공됨
	3층 이상층 객실마다 시공된 피난기구 고정대가 형식승인제품이 아닌 앵커볼트 1개로 고정되는 원형 고리(아이너트)로 시공됨
2. 피난기구	객실마다 설치된 피난기구가 현행기준의 간이완강기 2개 또는 완강기 1개가 아닌 피난밧줄(미 형식승인 제품)로 설치됨

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에서

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규정에서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로 변경 되어

상기의 사항 2건(피난기구 거치대 및 피닌기구)에 대하여 소급하여 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