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정(시행( 2022. 12.1.)	비고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점검(명칭변경) -종합점검(명칭변경) -최초점검(신설):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종합점검으로 실시	변경 및 신설
점검인력	①작동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②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①작동점검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 관리업자(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②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변경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존 동일	동일
점검방법	①작동점검: 점검장비 이용(선택) ②종합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장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3의7호	변경
제출서류	①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②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만 해당)	①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기존) ②점검인력 배치확인서(기존) ▸지적(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③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중대위반사항 있을 경우 조치 후 이행완료 결과보고서 첨부하여 같이 제출	추가
		④이행완료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포함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⑤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이행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 ⑥자체점검(면제, 연기)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이행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제출
제출기한	-자체점검 종료일 이후 7일 이내	-자체점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초일, 토요일, 공휴일 불산입)	변경
결과게시	규정 없음	-결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30일 이상 게시	추가

벌칙법령 (과태료)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점검기록표 게시
	지연제출 10일 미만 지연제출 1개월 미만 지연제출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거짓제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미완료·지연 제출 10일 미만 지연제출 1개월 미만 지연제출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거짓제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칙법령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 포함)에 따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7조)
	▶소방시설등에 대한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부터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8조)

『자체점검(작동점검) 실시 안내문』

□ 귀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및 제22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규정에 따라 작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별표3】요약

◉ 제출 서류 서식다운

- 법체처 홈페이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검색하여 필요서식 다운

- 횡성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민원안내→민원서식(연번47번) 다운

◉ 자세한 문의사항은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033-340-9325/9329)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점검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1~3급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공공기관) ※제외대상: 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
점 검 자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시기	작동점검대상: 연 1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대상: 연 2회 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 작동점검 실시 최초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 예시: 종합점검 1월 실시 후 작동점검 7월 실시
점검결과 제 출	1. 기 간: 자체점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제출(초입일, 토요일, 공휴일 불산입) 2. 방 법 가. 관계인 서면 제출(대리 제출 시 위임장 첨부) 나.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제출 3. 제출하는 곳: 작동점검결과는 관할119안전센터 / 종합점검결과는 본서 대응총괄과 ↳ 예시: ‘22.12.1.(목) 점검실시 ￫ ’22.12.22.(목)까지 결과 보고서 등 제출
제출서류	가.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별지9호 서식] → 제출
	나. 이행계획서[별지10호 서식] → 불량사항 있을 시 제출 * 중대위반사항 있을 시 지체없이 필요한 정비 및 조치 후 이행완료 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다. 이행완료 결과보고서[별지11호 서식] 라.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이행계획 미완료·지연 제출 시 과태료 및 조치명령서 발부
	마.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별지12호 서식] → 증빙자료 포함, 이행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
	바.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별지7호 서식] → 증빙자료 포함,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
결과게시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한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셔야 하며,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기록표[시행규칙 별표 5]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점검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 25조
벌칙법령 (과태료)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점검기록표 게시
	지연제출 10일 미만 지연제출 1개월 미만 지연제출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거짓제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미완료·지연 제출 10일 미만 지연제출 1개월 미만 지연제출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거짓제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칙법령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 포함)에 따른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7조)
	▶소방시설등에 대한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부터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특정소방 대상물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이행조치 계획사항	이행조치 사항			이행조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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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조치 필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횡성소방서장 귀하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특정소방 대상물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소방공사 업체	업체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이행완료 사항	이행조치 내용			이행조치 일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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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횡성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1부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내용과 관련됩니다) 1부
유의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대상물 명칭	대상물 주소
신청내용	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연기신청사유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 ]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연기사유 상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계획의 완료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면제	신청서
[ ] 연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제(연기) 대상	건물명(업체명)	용도
주소	(전화번호 )
면제(연기) 기간
[ ] 면제 [ ]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방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