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절차서

2023. 3.

	강 원 도 (정보화정책과)

						목 차

Ⅰ. 총  칙	1

Ⅱ. 이용·제공기준	2

Ⅲ. 업무절차	4

1. 이용·제공 요청 접수	5

2. 이용·제공 여부 판단	5

3. 이용·제공 방법 및 보호 조치	7

4. 이용·제공 대장 기록・관리	9

5. 이용·제공 사실의 공고	9

[별지]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0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1

Ⅰ		총 칙

1. 목  적

강원도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조치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3. 용어정의

가. ‘보유부서’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나. ‘제3자’란 정보주체와 보유부서를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 제외)를 말함

다. ‘개인정보 제공’이란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 등의 이전, 네트워크 전송,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말함

라. ‘목적 외 이용’이란 보유부서에서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타부서 이용 등)을 말함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Ⅱ		이용·제공 기준

1. 기본원칙

가. 판단기준

❍ 목적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 수단의 적정성: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함으로써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피해의 최소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 법익의 균형성: 이용·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 위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

나. 요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 요청기관(또는 목적 외 이용자)이 개별법에 자료요청(이용)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또는 목적 외 이용) 가능

❍ 요청 기관(또는 목적 외 이용자)이 개별법에 자료요청(이용)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허용사유 해당여부 확인

다. 이용·제공 항목 판단

❍ 강원도가 수집·생산한 정보여부 확인

강원도가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 이용·제공 불가

단,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이용·제공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용·제공

2. 개인정보 이용·제공 기준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7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 내에서 이용·제공 가능

<이용 가능 범위>(법 제15조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제공 가능 범위>(법 제17조제1항)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위 2, 3, 5번)

나. 수집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

<수집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범위>(법 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5~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됨)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업무절차

절 차 (관련자)	주 요 내 용
1. 이용·제공 요청 접수 (개인정보취급자)	• 이용·제공 요청 문서 접수 • 요청 문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2. 이용·제공 여부 판단 (개인정보취급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3.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취급자)	•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 이행 ※ 별지 2(동의서 서식) 참고
↓
4. 제공 승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관련 사항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승인 및 미승인 결정 •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제공
↓
5. 제공 및 보호 조치 (개인정보취급자 → 제공받는 자)	• 제공 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토록 문서로 요청 • 전자문서의 열람불가, 비공개(6호) 설정, 첨부된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고 암호는 유선 등으로 별도 통보
↓
6.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취급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대장에 반드시 기록·관리 - (부서별) 제공 대장 기록・관리 / (정보화정책과) 제공 내역 총괄 ※ 별지 1(제공 대장 서식) 참고
↓
7. 이용·제공 사실의 공고 (개인정보취급자)	• 이용·제공 사실을 30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 ※ 정보주체 동의,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의 경우는 제외
↓
8. 조치결과 제출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취급자)	• 제공받는 자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 받아야 함

1. 이용·제공 요청 접수

❍ 개인정보 이용·제공 요청은 문서로 접수

❍ 문서는 전자문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 문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이용·제공요청 문서 접수 시 확인할 필수 사항

- 요청하는 근거법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여부 확인),

요청(이용)목적, 요청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요청 문서에 상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문서 재발송 요구

2. 이용·제공 여부 판단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여부 판단 및 범위는 요청 기관의 개별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1호)

▸ 배우자 등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 가족 개개인의 동의  여부 확인하고,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최초 수집할 당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함

▸ 요청 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요청 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전수 제출받아 동의서에 기재된 자료제공 항목 범위 내에서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아래 필수 고지항목 반드시 준수

※ 필수 고지항목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재동의 필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수 고지항목(법 제18조제3항)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이용 목적(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 이용(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

▸ 근거법률 유무 확인

・ 근거법률에 이용기관, 이용목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별법에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

☞ 단,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가능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의회신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 요청 목적 등 확인 후 가능

▸ 요청목적의 적정여부 확인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이용목적 및 요청항목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불가

※ 개별 법령에 이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거나 제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 및 항목에 한하여 제공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이용·제공 여부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내용, 형태, 관련 근거법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공

④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수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 사건번호, 접수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자료제공 여부 판단

・ 범죄의 형태와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하나 요청 기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공범위 등 결정

⑤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 법원의 문서주체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제공 가능

⑥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 2번 항목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자료 제공 기준에  준하여 판단

3. 이용·제공 방법 및 보호 조치

❍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용·제공

❍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 제공 시 회신문안 예시 >

-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률 등에 따라 강원도가 제공한 내용은 신고사항 등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 기관에 문서로 통지

※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법 제19조)

❍ 전자문서 붙임 용량 제한 등 부득이한 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보조기억매체(USB, CD 등)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 가능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

e-mail에 의한 자료 제공 시 문서작성 도구(한글, 엑셀 등)의 자체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반드시 암호화하여 제공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 시 제공하는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① 전자결재 문서에 의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 문서의 ‘열람불가’, 비공개(6호)‘ 설정 등 보호 조치

▸ 자료 제공 시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조치하여 송부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별도 통보

▸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표기하여 제공 금지

② 엑셀 등 문서 출력물에 의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

▸ 자료 제공 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관리)

③ 보조기억매체(USB, CD 등)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공부서 담당자가 직접 요청기관으로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

※ 자료 전달 완료 후 반출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

▸ 요청기관 직원이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보조기억매체를 수령하는 경우, 요청기관에서 제공자료 확인 후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④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4. 이용·제공 대장 기록・관리

❍ 자료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1 서식)에 반드시 기록·관리

※ (부서별) 제공 대장 기록・관리 / (정보화정책과) 제공 내역 총괄

※ 제공 건수가 없는 경우라도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관리

❍ 업무 처리 후 PC에 개인정보 자료가 저장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5. 이용·제공 사실의 공고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부서는

제공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반드시 10일 이상 게시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시 제외

❍ 필수 기재사항 및 제3자 제공 공고

- 필수 기재사항: 제공날짜, 법적 근거,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제3자 제공 공고: 강원도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또는 실‧과‧소 홈페이지)

※ 메인화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벌칙규정 ≫

위 반 행 위	벌 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별지 1: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에 저장, 20○○ ~ 20○○(○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의 이름: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