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제·개정을 담당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기술기준은 공고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개정을 담당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개정 시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시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기존 예규에서 국장급의 당연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개최 주기는 연 2회(4월, 10월) 지정하던 것을 건축공정을 고려하여 민원 편의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해 반기별 1회로 개선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위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비밀누설 금지 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마.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바. 소위원회는 심의내용에 따라 재분류 및 위원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제‧개정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도록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심의신청서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 내용을 보완 개선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서약서(별지 제4호) 및 회피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위해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청 예규  제        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학식ㆍ경험ㆍ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중앙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설명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사무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참석대상자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위원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

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

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안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위원별 심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채택 : 심의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심의 안건에 대해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심의 안건의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심의·의결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조치 등) ① 간사는 제5조와 제11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심의 신청자는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중앙위원회를 운영할 때 마다 위원 발언요지와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제2소위원회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신공법 등 검토‧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

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3소위원회

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표지부)] <개정 2023.0.00.>

신청번호	제 - - 호 (연도-차수-신청누계)

신청 건명

신 청 자
신청년월일	20 . . .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의1 서식(심의신청서)] <개정 2023.0.00.>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신청 건명 :

◦ 신청 일자 :

1. 신청 개요

ㅇ

2. 신청자 의견

ㅇ 첨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심의 의결서)]  <개정 2023.0.00.>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신 청 자 :

◦심의안건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심의 결과

의     견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1 서식(부문별 심의의견서)]  <개정 2023.0.00.>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기술기준 도입 시 독점․규제 등으로 민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현행 기준 또는 타 법령 등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현행 기준의 개정 필요성 (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의 구조적(기계, 전기, 화학 등)안전성 확보 여부 (유□, 무□)

<의견>

다. 새로운 기술과 해외의 기술기준 사례 등 비교·검토 여부 (유□, 무□)

<의견>

라. 새로운 기술 적용시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이성 및 활용실적 여부(유□, 무□)

<의견>

마. 새로운 기술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바. <기타의견>

3. 기타

가. 새로운 기술 적용시 운영·유지비용 등 경제적 효과의 우수성(유□, 무□)

<의견>

나. 새로운 기술의 화재안전기준 도입에 따른 소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에 중복, 상충, 모순, 저촉 유무(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공법 (유□, 무□)

<의견>

나. 설계‧공사‧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법(유□, 무□)

<의견>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공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우수 여부(유□, 무□)

<의견>

라. 특수한 공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특수한 공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특수 공법의 설계‧공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무□)

<의견>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 및 시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유□, 무□)

<의견>

나.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 시 법적 장애 여부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기존 설계(감리)방법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기술적 장애 여부 (유□, 무□)

<의견>

나. 설계‧공사‧감리 등에서 구조적‧체계적 안정성의 인정 여부(유□, 무□)

<의견>

다. 설계·공사·감리 시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용이성의 비교우위 여부(유□, 무□)

<의견>

라.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여부(유□, 무□)

<의견>

마. 적합한 시방서의 정립 및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여부(유□, 무□)

<의견>

바. 변경 설계(감리)방법의 국내 활용실적 및 해외 적용 사례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설계‧공사‧감리‧공사기간‧유지관리 등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 여부(유□, 무□)

<의견>

나. 활용성‧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도입 시 소방관련 법령의 재‧개정의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나. 도입 시 현행 법령(타 법령 포함) 및 기술기준 등에 중복‧상충‧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모방이 아닌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독창적인 제품‧기술(유□, 무□)

<의견>

나. 기존 제품과의 기능‧기술의 유사 여부 및 해외 개발 제품 유무 (유□, 무□)

<의견>

다. 제품 적용시 설계‧공사‧감리의 용이성 및 타 분야 기술자격자 필요 여부 (유□, 무□)

<의견>

라. 제품의 구조적(기계‧전기‧화학 등) 안정성 인정 여부 (유□, 무□)

<의견>

마. 국가공인기관의 신기술, 특허 등 인증 취득 여부 및 활용실적 (유□, 무□)

<의견>

바. 제품의 국제/국내 표준의 준수 및 국산화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제품 도입시 운영‧유지보수 비용 및 방법의 용이성 (유□, 무□)

<의견>

나. 도입제품의 고장 시 비상안전장치 장착 및 통보 방법 등 여부(유□, 무□)

<의견>

다. 제품 도입 시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및 연면적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 안 건 명 :

1. 법적 기준 검토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사항이 법령에 모순‧저촉 유무 (유□, 무□)

<의견>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범위․주체) 관련 법령 검토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2. 기술적 기준 검토

가.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내용 및 각 도서 간 연계성에 문제(유□, 무□)

<의견>

나. 소방시설 공사‧감리내용의 적정성 및 사용된 자재의 검정 인증 여부 (유□, 무□)

<의견>

다. 타 공사공정 및 특수여건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유□, 무□)

<의견>

라. 관련 업체 시정내역 및 진단기관의 소방시설 정밀검사 유무(유□, 무□)

<의견>

마. 책임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및 시행사항의 적정성 (유□, 무□)

<의견>

바. 완공검사 실시 후 설계변경 실시 여부 (유□, 무□)

<의견>

사. <기타의견>

3. 기타

가. 소방시설의 사용․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 (유□, 무□)

<의견>

나. 하자발생 시기의 검토(하자담보기간, 완공검사일 등) (유□, 무□)

<의견>

다. 하자 보수 보증금 집행내역 (유□, 무□)

<의견>

라. <기타의견>

4. 종합의견

심의결과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부결(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명 서명(인)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개정 2023.0.00.>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
신 청 자
심 의 일	년 월 일
심의안건
의결조건
수정 또는 보완된 사항에 대한 채택 여부
		채 택	불채택
추가의견
본 위원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채택 의결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0.00.>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심의요청 안전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6.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0.00.>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안전의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ㅇ 안건명:

ㅇ 회피사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6. 해당 안건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