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평창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0]2.마.(3)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평창소방서장

1. 제   목 : 소방관계법령 과태료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4.～ 2023. 12. 13.(30일간)

3. 과태료 처분 현황

대 상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위 반 내 용	해 당 법조문	처분내역	비고
				과태료 (천원)
용평면 속사리 555-8 번지 건축물 【김*규】	강원도 용평면 속사리 555-8번지	소방안전관리자 지연신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581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0]2.마.(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23. 12. 13 전까지 평창소방서 소방행정과

(☎ 033-339-8222)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농협)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 조치되며 과태료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