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 특 별 자 치 도

주의 · 시정

제       목  휴직자 및 승진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등 승진임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하여야 하고,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에는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로 산정하여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위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여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 직원으로서 가장 최근의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로 산정하여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여야 했다.

또한 정기평정 이후에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을 하되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소방서 소방○ 이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인한 결과 소방○ ○○○의 경우 병역휴직의 사유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00년 상반기 평정시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 평정점인 40.25점(`00년 0월)과 45점을 합한 값에 2를 나누어 산정한 값인 42.63점으로 평정하여야 했으나, `00년 하반기(00월) 평정점인 42.63점과 45점을 합한 값에 2를 나누어 산정한 값인 43.82점으로 잘못 입력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다.

휴직기간 : 0000. 00. 00.~0000. 00. 00.

또한,  소방○ ○○○은 0000년 하반기 정기평정 이후 승진임용 되어 0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정 시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한 평정점인 40.75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평정하여야 했으나, 당해 계급에서 없는 평정점인 42.88점을 `00년 상반기(0월), `00년 하반기(00월), `00년 상반기(0월)에 각각 입력하고 당해계급에서의 최초 평정점(`00년 0월)인 40.75점과 합하여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인 42.35점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다.

소방○ 승진임용 `00. 0. 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최근 평정단위기간평정점+45점)/2=(40.75+45)/2=42.88’ 으로 산정된 평정점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 소방○ ○○○의 육아휴직 사유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00년 상반기 평정시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 평정점인 40.25점(`00년 상반기)과 45점을 합한 값에 2를 나누어 산정한 값인 42.63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0000년 하반기 평정점인 42.63점과 45점을 합한 값에 2를 나누어 산정한 값인 43.82점으로 잘못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휴직기간 : 0000. 00. 00.~0000. 00. 00.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 소방○ ○○○의 0000년 하반기(0월) 근무평정 시에 0000년 하반기(00월) 정기평정 이후 승진임용 되어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정 시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한 평정점인 40.75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당해 계급에서 없는 평정점인 42.88점을 `00년 상반기(0월), `00년 하반기(00월), `00년 상반기(0월)에 각각 입력하고 당해계급에서의 최초 평정점(`00년 0월)인 40.75점과 합하여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인 42.35점으로 잘못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승진임용 `00. 0. 0.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 ○○○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재산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

제       목  공가, 특별휴가 및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렴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2020.10.20.)｣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에 따르면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2021.1.20.)｣ 제12조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교대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 ○○소방서 직원들의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총 2명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나.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휴가 사용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표2]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구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상	일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23조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차이는 다음 [표2]와 같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는 2021. 8. 18.경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하여(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021. 7. 15.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2. 2. 18.경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재시달하였고(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 고려 소급 적용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2022. 2. 18. 이후 특별휴가를 사용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를 비교하여 시·도 조례에만 있는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종류는 시·도 조례를 따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시·도 조례에 공통으로 적용된 경조사 등 특별휴가 종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 ○○소방서 직원들의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바 도 조례 경조사 규정에는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등” 경조사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다. 연가가산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 감사대상 기간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5명이 휴직 및 신규임용 등으로 연가 가산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공가·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19,110원 및 연가보상비 1,908,19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에 공가·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소방○ ○○○, 소방○ ○○○에 대해서는 잔여 연가일수에서 차감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시정 · 개선 · 권고

제       목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집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36조, 제41조,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 복장의 세부 재질, 부속물 등의 부착 위치 및 규격을 정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복제 세칙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규모있게 사용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방서(○○○○○)에서는 0000. 00. 0. 의용소방대 동절기 전통시장 순찰 및 산악사고출동 등 원활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방한용 넥워머를 구입하여 전 대원에게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2,415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산 중 대화의 시간 운영은 20천 원×2명×4회×의소대 수로 산출되었고, 예산편성 목적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활동격려 등 간담회를 위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중 다른 부기의 항목과 달리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년의 경우 예산편성액 575천 원 보다 149.2% 초과하여 1,433천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업무 등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성의용소방대 ○○○, ○○○의 경우 0000년 0월 00일 정기 교육시간(10:00~12:00)과 비상소화장치함 점검시간(09:00~12:00)이 중복되었으나,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시정]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47,6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개선]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제 외 혹한기나 혹서기 대민 봉사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은

[권고]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부기별 산출근거를 매년 수립하는 의용소방대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산출근거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예산집행 계획 및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주의 · 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조사부 작성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    소방○ ○○○

④ ○○소방서 ○○○○○○○○○                  소방○ ○○○

⑤ ○○소방서 ○○○○○○○○○                  소방○ ○○○

⑥ ○○소방서 ○○○○○○○○○(前 ○○○○○○○○○)   소방○ ○○○

⑦ ○○소방서 ○○○○○○○○○                  소방○ ○○○

⑧ ○○소방서 ○○○○○○○○○                  소방○ ○○○

⑨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총 66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미흡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주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시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호 등 3개소는 대체소화전을 지정하고도 ○○○○○와 ○○○○○만 수신처를 지정하는 등 전 직원 전파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호의 경우 0000. 0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배수불량사항을 발견하여 고장발생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0000. 0. 00. 수리완료 전까지 0000년 00월부터 00년 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배수불량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등 9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4]와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4]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16의3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금지표시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516의4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금지표시(연석)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527개소, 비상소화장치 14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양호로 결과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00월까지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0000. 0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배수불량 상태를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배수상태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서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0000년 00월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부터 소화전이 배수불량으로 고장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000년 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배수상태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전 소화전 담당자 소방○ ○○○이 0000. 00. 0. 소화전 연결금속구 및 뚜껑이 손상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관구, 뚜껑상태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현재까지 “○○○○○호” 및 “○○○○○호” 소화전 담당자로 “○○○○○호”의 경우 0000. 00.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스핀들 개폐 불량사항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수리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0000년 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스핀들 개폐여부를 양호로 작성하였고, “○○○○○호”의 경우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제수변 스핀들 개폐 중 부식에 의해 파손되어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제수변 고장 상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는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호” 소화전 담당자로 전 소화전 담당자 소방○ ○○○이 0000. 00. 0. 소화전 배수가 불량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배수상태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0000년 0월까지 ○○○○○○○○○에서 “○○○○○호” 소화전 담당자로 0000. 00. 0. 소화전 스핀들 개폐 불량사항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스핀들 개폐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00월까지 “○○○○○○○호” 소화전 담당자로 전 소화전 담당자 소방○ ○○○이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몸체가 파손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소화전 정상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고,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현재까지 “○○○○○○○호” 소화전 담당자로 전 소화전 담당자 소방○ ○○○이 0000. 0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배수가 불량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월부터 0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배수상태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으며,

○○소방서 ○○○○○○○○○ 소방○ ○○○은 0000년 0월부터 현재까지 “○○○○○호” 소화전 담당자로 0000. 0. 0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중 소화전 하단부가 누수됨을 발견하여 고장발생보고가 이루어졌으나, 0000년 00월 소방용수조사부에 누수상태를 미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이 부적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 소방○ ○○○, ○○○, 소방○ ○○○,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 · 주의

제       목  과태료 금액 임의감경 등 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본부 ○○○○○○○(前 ○○○○○)              소방○ ○○○

④ ○○소방서 ○○○○○○○○○(前 ○○○○○)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관계법령(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감사대상 기간 동안 27건의 과태료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지적사항

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 처리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사전통지 기간 중 미성년자 등 또는 개별법령상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의견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은 감경 사유를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자(시행령 제2조의2 참조)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106쪽, 법제처 2022 발간)

④ 과태료 감경 제도 (5)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사유와의 관계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면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로 감경하여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미성년자 등 또는 개별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감경여부와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과태료 감경 사유의 입증에 관한 의견 제출을 받기 전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인 것을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해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누락한 채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처분 당사자 부적정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소방안전관리 업무)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결과를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한편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상(업체)의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미수행하거나 자체점검을 지연 보고한 ○○○○○○○○ 등 3개 대상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해야 함에도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 건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사유의 입증에 관한 사전의견 제출을 받기 전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임의 감경하여 처리하였으며, 특히 ‘○○○모텔’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소방서 ○○○○○ 소방○ ○○○는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빌딩’, ‘○○○ 건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사유의 입증에 관한 사전의견 제출을 받기 전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인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임의 감경하여 처리하였으며, 특히 ‘○○빌딩’ 건물의 소방시설법 위반(자체점검 결과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소방본부 ○○○○○○○ 소방○ ○○○는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소방서 ○○○○○에서 화재안전조사(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 ○○○○’, ‘○○○○○’, ‘○○○ ○○’ 건물의 소방시설법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해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누락한 채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부과 처리하였고, 특히 ‘○○○○○○○○’ 건물의 소방시설법 위반(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 ○○○○○) 및 방염물품 미사용(○○○ ○○)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은 화재예방 정책에 관한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제정함(시행 `22.12.1.)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00○000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지위승계 지연신고)에 대하여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해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누락한 채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하여 부과 처리하여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다만 소방○ ○○○은 ‘6.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건과 병합하여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경고 · 주의 · 시정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등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개요

○○소방서(○○○○○)에서는 총 376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허가(변경)신청서

2. 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3.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4. 구조설비명세표

5.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6.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0]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가 법률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 이동탱크저장소(00○0000) 및 ‘○○○○○○’ 이동탱크저장소(00○0000)의 완공검사 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2층 이상의 건축물과 각각 2.8m 및 3.6m(법정거리: 5m)의 거리임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교부 한 사실이 있다.

나.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서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는 출입·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입·검사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모두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출입·검사 시 경영상 문제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중지 중임에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행정명령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병행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처리 사항 및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를 확인한 바 ○○소방서(○○○○○)에서는 0000. 0. 00. 00:00경 ‘○○○○○○○○’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제조소등 출입·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미 오래전 사용중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은채 신고토록 안내하였고, 0000. 0. 00. 00:00경 사용중지 신고를 접수면서 당일에 사용 중지한 것으로 신고서를 접수·처리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채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및 사용중지 신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 ○○○○○-0000(`00.0.0.)「목욕장업 위험물 소방검사 계획」호에 따라서 제조소등 출입·검사 실시

○○소방서 ○○○○○-0000(`00.0.00.)「목욕장업 위험물 소방검사 결과 제출」호에 따라서 `00.0.00. 출입검사 시 건물폐업(`00.0.00., ○○○○ ○○○○○ 확인)으로 위험물제거 및 배관절단 된 상태 등의 사실을 확인함

다.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과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제조소등의 현황 및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점검 결과 제출 대상에 대하여 적법하게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0000년 정기점검 결과 제출 사항 등을 확인 한 바, ○○소방서에서는 0000. 0. 00. ○○○○ 및 ○○○○에 대하여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0000. 00. 0.), ○○○○(0000. 00. 00.)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시 일반취급소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접수하여야 했으나,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있는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일반취급소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제출된 일반취급소의 정기점검 결과를 반려하여 이동탱크저장소 2개소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하는 등 제조소등 정기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000(00.0.00.)「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안내문 발송 계획」호에 따라서 ○○○○, ○○○○ 포함 위험물제조소등 9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안내

○○○○ 강원00○0000(정기점검 `00.00.00., 제출일 `00.00.0.), ○○○○ 00○0000(정기점검 `00.00.00., 제출일 `00.00.00.)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시행령 제15조제7호)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라. 특정·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시행 2020. 10. 12.)｣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기검사(정밀정기검사, 중간정기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밀정기검사 시기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내에 1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간정기검사 시기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내에 1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8.10.07.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종류와 실시시기 등을 세분화 하여 개정 시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시행 2020. 10. 12.)｣ 제2조에 따르면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정기검사는 2014. 1. 1.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2021. 12. 31.까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2022. 12. 31.까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2023. 12. 31.까지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2021. 2. 3.경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시행 2020. 10. 12.)｣ 주요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도록 시달하였다.

예방안전과-1925(2021. 2. 3.)호「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시행 예정 사항 알림」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과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어야 했고,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기검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명하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미실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적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소방서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현황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정기검사 실시결과를 대조 확인한 바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0000. 0. 0.전에 최초 완공검사에 합격한 대상으로 0000. 00. 00.까지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69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입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소방서 ○○○○○에서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 이동탱크저장소(00○0000) 완공검사 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2층 이상의 건축물과 각각 2.8m(법정거리: 5m)의 거리임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교부하여 제조소등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 등 2개소의 일반취급소에 대하여 2022년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일반취급소 제외 대상으로 잘못 안내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반려하는 등 제조소등 정기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제조소등 정기검사에 대하여 0000. 00. 00.까지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적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조소등 정기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현재까지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0000) 완공검사 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가 2층 이상의 건축물과 각각 3.6m(법정거리: 5m)의 거리임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 확인증을 교부하여 제조소등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제조소등 출입·검사(0000. 0. 00.)를 실시하면서 이미 오래전 사용중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은채 신고토록 안내하였고, 0000. 0. 00. 00:00경 사용중지 신고를 접수하면서 당일에 사용 중지한 것으로 신고서를 접수·처리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는 등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및 사용중지 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서 ○○○○○-0000(0000.0.00.)「목욕장업 위험물 소방검사 결과 제출(○○)」호에 따라서 건물폐업(`00.0.00., ○○○○ ○○○○○ 확인)으로 위험물제거 및 배관절단 된 상태 등의 사실을 확인함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부터 현재까지 건축민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제조소등 출입·검사(`00. 0. 00.)를 실시하면서 이미 오래전 사용중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는 등 위험물 제조소등 출입·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 ○○○주유소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중지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③ ○○○○ 등 2개소의 일반취급소에 대해서는 반려되었던 0000년도 정기점검 결과를 다시 제출받아서 수리하시기 바라며, ④ ○○○○○(○) 준특정옥외탱크 저장소의 중간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개선

제       목  공기충전기 점검 및 용기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내       용

1. 개요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활용되는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적사항

가.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1)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4)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7)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에 해당하여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 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 또는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확보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공기호흡기 용기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기호흡기 용기 132개에 대하여 재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용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등 소홀

1) 관계 법령(판단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별표 7]에 따르면 공기충전기는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1년 3월 소방청에서 시달한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공기질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2021. 3. 10.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청 장비기획과-1051(2021. 3. 9.)호「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강화 운영기준 알림」

따라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는 안전관리자 부재 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공기충전기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는 주요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고,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 및 충전결과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54건 중 23건(2건은 안전관리업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안전관리자 공석 상태에서 주간점검을 미실시)은 주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28건(○○ 42, ○○ 21, ○○ 12, ○○ 53)은 공기충전기 가동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기충전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공기호흡기 용기 407개에 대해 충전 기한을 초과하여 충전하는 등 고압용기 유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관련자 의견 및 판단

가. 관련자 의견: 관련자 의견 없음

나. 관련자 의견에 대한 판단: 판단이 필요하지 않음.

4.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처분대상 없음

5. 조치할 사항

가. ○○○○○○○○은

[개선] 공기충전기 점검주기와 방법을 제조사별 권장기준을 따라주시고, 충전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충전기 담당자 부재 시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