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평창소방서 공고 제2024-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평창소방서장

1. 제   목 :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7.～ 2024. 3. 12.(15일간)

3. 과태료 처분 현황

대 상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위 반 내 용	해 당 법조문	처분내역	비고
				과태료 (천원)
용평면 속사리 555-8 번지 건축물 【김*규】	강원도 용평면 속사리 555-8번지	소방안전관리자 지연신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599	폐문부재

4. 안내사항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고 있지 않아,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해제의 요건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며,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을 평창소방서 소방행정과(☎ 033-339-82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