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Ⅰ

추진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제2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화재예방총괄과-8802(2023.12.29.)「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 예방안전과-9637(2024.07.01.)「다중이용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대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운집)시설에 대형화재예방, 인명피해 저감으로 국민안전 확보

○ 화재잠재위험성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관계인 중심의 자체점검 내실화 등 자율안전점검체계 조기정착 유도

Ⅲ

화재위험성 등

□ 화재위험성

○ 하나의 대형 복합건축물 내에 특성이 서로 다른 다중복합이용시설 형태를 갖추고 있어 피난 및 화재위험요인의 증가

○ 이러한 경우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화재발생위험이 크며,

○ 불특정 다수 이용에 따른 피난대상인원의 증가, 영업장 구분을 위한 칸막이벽 등의 설치로 인한 미로 형태의 통로 공간 및 지하층·무창층 구조 등으로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

○ 또한, 주 이용객들이 건물특성을 인진하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인명피해 증가 요인 발생

□ 최근 화재사례

	《 화재 피해 사례 》
‣ (국내) 1999.06.30. 경기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3층 발화) / 사망 23명, 경상 6명, 자력대피 515명 ‣ (국내) 2014.02.17. 경북 경주 마리나리조트(붕괴사고) / 사망 10명, 경상 32명, 귀가 77명 ‣ (국내) 2024.06.09. 제주도 제주시 드림타워(6층 사우나실 발화) / 경상(연기흡입 등) 16명 ‣ (해외) 2023.08.09. 프랑스 북동부 빈제아임 휴양시설(중2층 발화) / 사망 11명, 자력대피 17명

○ (화재통계)

- (총괄) 전체화재 대비 여름철 화재건수 14.5%(28,130건), 사망자 9.7%(151명)

※ 여름철 화재 발생률이 높은 용도별 시설은 군사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시설, 공연장, 숙박시설 順

- (원인) 여름철 주요 발화요인은 전기적요인(10,694건), 부주의(9,363건), 기계적요인(3,301건) 順 화재발생

※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등 냉방용기계, 전동킥보드,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에서 화재 많이 발생함

(출처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9 ~ 23년)

여름철 화재발생건수(단위 : 건)

인명·재산피해 현황

구 분	화재(건)	사망(명)	부상(명)	재산(천원)
합 계	28,130	151	1,553	491,186
2023년	5,801	18	282	97,071
2022년	5,402	34	354	120,221
2021년	5,643	27	231	83,248
2020년	5,440	36	330	115,161
2019년	5,844	36	356	75,485

- (피해) 최근 5년간 여름철 연평균 5,626건, 인명피해 341명, 피해액 98,237천원

Ⅳ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 7. 23. ~ 7. 26. (3박4일)

□ (조사대상) 소노벨비발디파크(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4)

대상명	용도	비고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내 26개동	복합휴양시설	7.23. ~ 7.26. / 3.5일간

□ 중앙·지방 합동 화재안전조사 운영방법

○ (현장조사반 구성 및 역할) 소방청, 관할소방서, 외부전문위원, 기타

- (소방청) 화재안전조사 현장조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 (소방서) 안전분야 및 시설분야 유지관리상태 확인

① (안전분야) 소방계획, 피난계획 등 화재위험관리 평가

※ (관할소방서 1, 소방분야 등 전문위원 1~2명)

② (시설분야) 소방․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관할소방서 1, 소방·건축·전기분야 등 전문위원 2~3명)

1. 조사수행 전 사전준비

○ (수행준비) 조사 진행, 추진방향 등 조사개요 안내 및 현장조사반 편성

- 조사대상(구역) 및 동선 확정, 안전·시설관리분야 조사반원 구성

○ (자료검토)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현황파악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실태 사전검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 중점 조사분야 사전파악 및 자체 업무수행 기초(증빙)자료 수집

○ (현장조사반 구성 및 역할) 소방청, 관할소방서, 외부전문위원, 기타

- (소방청) 화재안전조사 현장조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 (소방서) 안전분야 및 시설분야 유지관리상태 확인

① (안전분야) 소방계획, 피난계획 등 화재위험관리 평가

※ (관할소방서 1, 소방분야 등 전문위원 1~2명)

② (시설분야) 소방․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관할소방서 1, 소방·건축·전기분야 등 전문위원 2~3명)

2. 현장확인

가. 확인시설·구역 및 범위 선정

○ (대상선정) 사전 자료검토에서 확인된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부실하거나 의심되는 시설·구역

- 현장조사는 중점·일반항목 선정시설(구역), 화재취약구역 우선선정

ex)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반복적인 고장시설, 다중이용업소, 화기취급장소

○ (확인범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구역은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다수 소방시설 및 건물(동) 대상은 주요 소방시설 설치대상(구역) 우선고려

ex) 00동 소방펌프, 00동 종합방재실(수신제어반), 00동 가스계 약제실 등

나. 분야별 현장확인 사항

○ (안전관리) 소방계획·피난계획 등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대하여  대상물 특성 고려사항 및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소방교육·훈련, 피난약자 피난계획 등

○ (시설관리)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확인항목(중점·일반) 기준으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사전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자체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불량사항 도출

3. 조사결과 검토·평가

○ (의견청취)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현장확인 시 발견된 불량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 지적사항 및 관계인        자체관리 시 업무수행일지 기록 여부 확인 등 의견청취

⇒ 지적사항 및 기록 없을시 점검업체·소방안전관리자 관계사실 설명 요구

ex) 자체점검 시 현장수리 내역, 업무수행 기록일지(고장·수리 내역 등)

○ (결과확정)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현장토의 및 결과 확정

- 지적사항 관계법령 검토 및 행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반 자체회의

※ 자체점검 적정여부(거짓·불성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입건·과태료·행정처분·조치명령 판단·확정

○ (평가지도) 관계인에게 조사결과 지도 및 안전컨설팅, 의견청취·반영

- 지적사항 관계인 사전 설명 후 최종 검토의견 청취·변경사항 반영

4. 조사 마무리 및 사후조치

○ (결과작성)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서·세부내역서 작성 등

- 조사원이 관계인 중심의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사항과 그 결과만을 조사한 순서대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동 0층 s/p용 소방펌프 압력챔버 확인결과 정상작동, 00구역 알람밸브 압력 정상

○ (사전통보) 조치사항, 조치기간 등 결과서 부본 교부로 사전통보 갈음

- 명령기간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10일이상) 등 관계인 안내

○ (결과서명) 조사 참여 공무원, 전문위원, 관계인 조사결과서 서명

○ (공개안내)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사항 안내

- 공개항목, 관계인이 조사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 (사후조치)

《관할소방서》행정처분, 관계기관 통보 등 사후 업무처리

- 소방시설관리사 및 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위반사항 의법조치

-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후 조치결과 확인

《소방청》시·도 정보 공유로 정책환류제도 정착 및 조사역량 강화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법·제도 등 개선사항 발굴(분기별)

Ⅴ

중점 추진사항

○ (소방분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서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제연설비, 피난설비 적정여부 등

○ (위 험 물)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소량위험물을 포함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

○ (건축분야)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방염) 확인 등

○ (전기분야) 노후 전선·설비 사용,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관리상태,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등

○ (안전분야) 피난대피시설, 대피안내 방송설비 등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분야(병행)]

관계인 및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초고층재난관리법),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강화,종합방재실 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 등

Ⅵ

행정 사항

○ (홍천소방서) 해당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사전공개 (시행일 전 7일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조사 실시 일정 등 사전안내 통보

	《 안내 및 준비 사항 》
‣ 소방계획서, 소방·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 관할소방서에 제출된 자체점검(종합, 작동) 서류(2년) ‣ 다중이용업 허가 관련서류(완비증명서 등) ‣ 위험물 완공필증 및 용도폐지 관련서류 ‣ 기타 화재안전조사 참고자료(유해·위험물질 관련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도면) 소방, 건축 관련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