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신규·변경)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정량 평가
2.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정량평가
3. 운영체 대표 ·원장(내정자) 의 전문성	35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정량 평가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정량 평가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정성평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5 12 9	정성평가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20 16 12	정성평가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5 4 3	정성평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5 4 3	정성평가
6. 가점 사항	5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영체(자) -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한 운영체(자)		5 4 3 2	정성 평가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3.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4. 가점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함.

붙임 2-2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법령위반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행정처분 없을 시 10, 행정처분 1~2건 8, 행정처분 3건 이상 6

(보육교사 및 유치원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 경험 없는 경우 최하점)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②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③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 5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 소견발표를 통해 법령 이해 수준 평가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가점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영체(자)

- 원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영체(자)	( 2 )

- 원주시 외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영체(자)	( 1 )

②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노력 실적이 우수한 경우	( 3 )

-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노력 실적이 보통인 경우	( 2 )

-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 노력 실적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 1 )

※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