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2024. 11.

	소 방 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 추진배경

□ ’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이후 공동주택(아파트등) 세대점검 완료 기간(2년 이내) 도래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제도 시행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과태료 즉시 부과 시 다수 민원발생 우려

□ 세대점검 미실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대점검 과태료를 하향할 예정*으로,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

※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안건 상정 → ‘가결’

* (붙임2) ‘세대점검 위반대상 과태료 개정 필요성 검토결과’ 참조

□ 주요내용

□ (시행기간) ’24. 12. 1. ~ ’25. 11. 30.

※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동일한 기회부여를 위해 1년으로 설정

□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해‘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1)’제출을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 부여를 원칙적으로 하되,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 부여

□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➊ (이행 완료) 이행완료 기한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➋ (이행 미완료) 이행완료 기한 내에 모든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

붙임 1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인 (대표자)	명칭(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연락처
세대현황	전체 세대 수			점검실시율(%)
	점검실시현황	완료세대 수
		미완료세대 수
이행계획	이행예정 일자
	이행방안
	기타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미점검 세대에 대한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소방서장 귀하

붙임 2		세대점검 위반 대상 과태료 개정 의견 검토결과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7호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개정의견 주요내용

○「소방시설법」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3])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데,

-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위반한 세대 내 입주민에게도 현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행정기본법」제1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됨.

○ 따라서,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 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검토결과

○ 세대점검 미실시 입주민에 현행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는 의견에 동의함.

- 따라서, 현행‘자체점검 준수사항’에서 세대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분리하고, 부과대상에 입주민을 명시하여 과태료 기준 마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10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 제1항제7호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의 규정을 제외하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별표 10 제2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파트 등 세대내점검(관리자 또는 관리업자가 대신 점검 하도록 조치경우 포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점검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입주민		50

붙임 3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