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점검 위반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관련 질의답변

Q1. 유예기간(’24. 12.~’25. 11)과 이행완료기간(20일 이내)의 차이

- 유예(적용)기간 =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간(’24. 12.~’25. 11)

※ 사용승인월별 모든 대상에 동일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1년 기간 산정

- 이행완료기간 = 잔여 미점검 세대에 대한 점검실시 이행 기간*

* 원칙적으로 20일 부여. 단, 아파트 단지 상황 등 고려하여 다르게 선정 가능

Q2. 미점검 세대에 대한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제출 시점은?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원칙)

- 자체점검 표본조사·화재안전조사 시 세대점검 미완료 사실이 적발된 시점

①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유예적용기간 내 소방관서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적발 이전 이행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점에 이행계획서 제출을 인정(과태료 부과 유예적용)

※ 추후 시행규칙 및 자체점검 고시 개정 예정

- 시행규칙 별지 서식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신설(점검결과 보고 시 제출)

- 자체점검 고시 서식 “소방시설등 점검표“ 개정(공동주택의 경우 점검세대 수 기재란 추가)

Q3. 세대점검 이행계획서 상 이행기간 초일, 공휴일·토요일 산입해야 하는지?

- 이행계획서 제출 시점의 초일 및 공휴일·토요일 산입.

※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Q4. 세대점검 이행완료보고서가 없는데 이행여부 확인 방법은?

아파트 관계인은 이행완료 시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 이행계획서 내 미완료 세대 점검 여부를 제출된 세대점검 현황표로 확인

Q5. 세대점검 이행완료 후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 제출 기한은?

이행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Q6. 11월 점검 대상 중 11월 30일 점검을 마치고 유예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과태료 유예) 가능 여부

- 유예적용기간을 초과한 ‘25. 12월 이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적법한 기간 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예시 1) 11월 점검 대상으로서 11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이행완료기간: (원칙 20일 적용 시) ‘25. 12. 20.까지 가능

(예시 2) ’25. 11. 30. 점검을 시작하여 ‘25. 12월 중 점검을 완료한 대상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보고서 제출 시점이 ‘25. 12월 이후더라도 적법한 기간(점검일로부터 15일) 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이행기회 부여)

Q7. 사용승인월 12월 대상 중 이행기간의 단서 조항을 적용(20일 초과 적용)하여 잔여 세대점검 이행계획을 (예시)25년 6월까지 부여한 경우, 해당 대상의 추후 세대점검 기준월은 6월이 되는지?

유예지침 상 이행기간에 의해 세대점검의 기준일(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 유예지침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과 관련 없이 24. 12.부터 26. 12.까지 새로운 점검 주기가 시작

이행기간 중 점검을 실시한 잔여 세대는 새로운 점검 주기에 점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Q8. 세대점검 이행계획 제출 후 이행완료일 연기신청 가능한지?

- 이행완료일 연기 불가능.

※ 과태료 부과 전 1회의 이행기회(20일) 부여이므로 연기신청 불가능

Q9. 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과태료(300만원) 부과인데, 이때 과태료부과 대상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위원장)가 되는지?

- 관리자 등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입주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하지 않거나, 못 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입주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