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방시설법 등 주요 개정사항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s/p 등 설치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별표2,4])

현 행	⇨	<개 선>
□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 □ 〔적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추가〔별표2〕 ❶ 연립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초과 이고, 층수 4층 이하 ❷ 다세대주택: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이고, 층수 4층 이하 □ 적용되는 소방시설〔별표4〕 ❶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❷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 참고사항(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차이점)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분류, 건축물 전체 소유권 등기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분류, 건축물 구분 소유권 등기
		※ 시행일: ‘24. 12. 1.

□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현 행	⇨	<개 선>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체에는 ‘시·도지사’만 해당		□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시행일: ‘25. 1. 31.

□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6조)

현 행	⇨	<개 선>
□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신고 의무 명문 규정 없음		□ 〔착공신고〕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설비를 신설·증설(경계구역)하는 경우 착공신고 의무 □ 〔감리자 지정〕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설비를 신설·개설하는 경우 감리지정 의무 □ 〔하자보수〕 공사업자는 화재알림설비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3년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두어야 함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7)」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 시행일: ‘25. 1. 21.

화재알림설비 작동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