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 등 세부 처리절차

Ⅰ		실무교육운영 일반

1. 교육개요

○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

○ (교육대상) 소방시설법 제41조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자

○ (교육시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소방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시간

○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비고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 소집교육	① 사전이수과정 온라인․모바일 (사이버 / 2차시, 30분) 교육장 (소집 / 4시간) ② 혼합과정 교육장 (소집 / 4시간 30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집교육

○ (교육주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구분	교육유효기간
선임 후 최초 실무교육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기교육＊＊	최초 실무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 소방안전 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 선임 후 최초 실무교육을 면제받은 사람 포함

○ (교육비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7

- 소방안전관리자 5만5천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만원

2.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 안전원 시․도지부

○ (계획보고) 안전원 시․도지부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

- 보고기한 : 반기 시작 14일 전까지

- 보고내용 : 교육일정․장소, 교육대상자＊ 명단 등

* 교육면제 및 유예조치 없음

3. 교육안내문 발송

○ (통지횟수) 교육이수기한 전 2회

- 1차 : 교육이수기한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2차 : 교육이수기한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 (통지방법) 공문 및 일반우편

- 통지시기 : 매월 5일 이전

○ (소방관서 협조) 소방관서장 명의의 교육이수 안내문(공문 형식)을 교육안내문 발송 시 동봉토록 협조(안전원 요청 시에 한함)

4. 교육신청

○ (신청방법)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통해 교육 전 접수

-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과정, 일시, 장소 등 직접 선택(다른 지역 신청 가능)

- 교육신청 결과 및 교육실시 전 교육신청자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

○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교육이수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5. 교육실시결과보고

○ (결과보고) 안전원 시․도지부 → 소방관서

구분	월(月)	반기(半期)
기한	매월 5일	상반기 교육 : 7월 5일, 하반기 교육 : 1월 5일
내용	① 월별 교육실시 결과 ② (미)이수자 명단 ※ 월별 누적결과포함	① 반기별 교육실시 결과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특별교육 계획 포함

Ⅱ		과태료 부과

1. 기본방침

○ (조치방향) 과태료 부과 최소화 , 미이수자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지도 철저

○ (조치내용)

- 평상 시 : 관계인 교육 시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홍보,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실무교육 제도 안내, 또는

소방특별조사 시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미이수 시 이수 독려)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특별교육 실시

2. 반기별(추가) 특별교육 실시

○ (교육대상) 반기별 교육 미이수자

○ (교육일정) 상반기 미이수자 8(9)월, 하반기 미이수자 다음 해 2(3)월

○ (교육안내)

- 안 전 원 : 문서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교육실시 20일 전)

- 소방관서 : “실무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독촉 공문 발송

○ (결과보고) 4월 5일 이전(3월 교육), 10월 5일 이전(9월 교육)

○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실무교육 운영 일반사항 준용

3.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개요

○ (부과확정)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특별교육 미이수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① 특별교육 기간 도래 후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교육안내문이 포함된 등기우편이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 제외되는 경우]

① 특별교육 기간 이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부과권자) 소방서장

○ (부과시기) 4월(3월 특별교육 미이수자), 10월(9월 특별교육 미이수자)

(2)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

- 기준금액 : 50만원

○ (경감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까지 감경 가능(상호 간 중복적용 불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가목 1]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가목 6]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확정 이후 과태료 부과 통지 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가목 7] 적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기타 상기 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0%까지 감경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한 경우

- 50% 감경 규정과 20% 감경 규정은 순차적용 가능

◇ 교육 미이수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 시 과태료 금액 : 25만원

◇ 자진 납부 시 감경금액 : 20만원[25만원-(25만원×20%)]

(3) 과태료 부과 및 후속조치

○ (부과절차)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준용

-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및 제35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 (후속조치) 과태료 부과 후 교육이수 안내문 발송

- 발송자 : 소방서장, 발송시기 : 과태료 부과 시(사전통지 시는 생략)

- 교육이수기한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Ⅲ		업무정지 등

1. 기본방침

○ (조치방향)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자격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반납

- 관련법령 : 소방시설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치대상) 과태료 부과 후 1개월 이내 실무교육 미이수자

○ (조치권자) 소방서장

2. 업무정지 및 자격수첩 반납

○ (조치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 (조치사항) 처분고지, 기록유지, 처분안내 및 처분해제

- 처분고지 : 업무정지 내용‧일자 등을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통보

※ 통보방법 : 공문 및 등기우편

- 기록유지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방관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장에 기록

※ 업무정지 사실 자격수첩 기재 적용제외 :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경우

[업무정지된 자격수첩 기재방법]

◇ 기재내용 : 업무정지 사실 및 일자

◇ 기재방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0000년 0월 0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정지”

- 처분안내 : 업무정지 사실 시‧도 공보 공고, 타 시․도 및 안전원 통보

- 처분해제 : 업무정지가 해제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에 기재

[업무정지가 해제된 자격수첩 기재방법]

◇ 기재내용 : 교육이수 내용

◇ 기재방법 : 자격수첩에 “0000년 0월 0일 실무교육 이수” 라고 기재

3. 병행조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정지된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토록 지도(업무정지 통보 시 병행)

- 업무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 및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민원센터(온라인) 또는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

[정해진 기간 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또는 선임신고 태만 시 조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태만 시 의법 조치

- 미선임 시 : 소방시설법 제50조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 선임신고 태만 시 : 소방시설법 제53조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실태조사 실시이후 업무정지대상자가 자체 최종 결과보고 전까지 추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

Ⅳ		행정사항

1.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3일 이후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업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실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업무정지 및 자격수첩 반납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1		실무교육 미이수자 기관별 업무처리 절차

구분

한국소방안전원(시도지부)

소방관서

계획보고

대상	소방관서
기한	반기 시작 14일 전까지
내용	교육일정․장소, 교육대상자 명단 등

교육안내문

발송

□ (기준) 교육이수기한 전 2회

횟수	시기
1회	교육이수기한 해당 월의 2개월 전
2회	교육이수기한 해당 월의 1개월 전

□ (방법) 일반우편(매월 5일 이전)

교육신청

□ (방법) 인터넷(모바일), 방문 등

□ (교육일시/장소)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일시, 장소 등 직접 선택

□ (이수기한) 교육이수기한까지(원칙)

결과보고

구분	월(月)	반기(半期)
대상	소방관서
기한	매월 5일	상반기 : 7월 5일 하반기 : 1월 5일
내용	월별 미이수자 명단 ※ 누적결과포함	반기별 교육실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 특별교육 계획 포함

미이수자

특별(추가)

교육

□ (특별(추가)교육 실시 개요)

- 대상 : 반기별 교육 미이수자

- 일정 : 8(9)월, 다음 해 2(3)월

- 안내 : 문서 및 등기우편(20일 전)

□ (실무교육 이수 명령)

- 실무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정명령

- 이행독촉 공문 발송

과태료

부  과

□ (과태료 부과 확정자 보고)

대상	소방관서
일정	4월 5일 : 3월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 10월 5일 : 9월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
내용	추가 특별교육 실시결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
일정	4월 5일 : 3월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 10월 5일 : 9월 추가 특별교육 미이수자
절차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준용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 (업무정지 및 자격수첩 반납)

- 대상 : 과태료 부과 후 교육 미이수자

- 내용 : 자격정지 처분고지․기록유지․처분안내․처분해제

- 조치 :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지도

참고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현황 (2013~2017)

≪ 실무교육 미이수 현황 ≫

(기간 2013.〜2017.)

구 분	대 상(명)	미이수(명)	미이수율(%)
계	672,050	85,637	12.74
2017년	83,140	4,583	5.51
2016년	262,762	25,533	9.72
2015년	32,697	971	2.96
2014년	265,693	40,207	15.13
2013년	27,758	14,343	51.67

※ 매년평균 실무교육 미이수자 : 17,127명 (미이수율 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