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감사,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감사 - 2025년 소방감사 기본계획

2025. 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요  지】

□ 2024년 주요성과

❍ 대    상 : 8개 소방기관(종합감사 7*, 재무감사 1**)

* 양구, 강릉, 환동해, 태백, 정선, 고성, 삼척 / ** 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감사실적

구분	신분상(명)						행정상(건)						재정상(천 원)
	계	징계		경고	주의	부서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추급	가산
		중	경
합계	159	-	-	78	74	7	126	66	35	3	18	4	29,294	15,970	2,200	11,124
종합	159	-	-	78	74	7	119	63	33	2	17	4	26,619	13,319	2,176	11,124
재무	-	-	-	-	-	-	7	3	2	1	1	-	2,675	2,651	24	-
일상·계약	일상감사(59건), 계약심사(48건) → 489,546천원 절감

※  ’23년 대비 □ (신분) 45명[39.5%]↑, (행정) 5건[4%]↑, (재정) 3,707천원[14.5%]↑,

※  ’24년 감사결과 반복 위반행위 사례전파 □ 근무평정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등 13건

□ 2025년 감사계획

❍ [기본목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감사,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감사

❍ [감사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합감사(7)	-	원주	양양	학교	횡성	-	이행 실태	-	영월	속초	평창	이행 실태
재무감사(2)	-	-	-	-	-	예방안전 화재대응		-	-	-	-
일상감사, 계약심사	연중 수시 운영(22개 소방기관 및 본청·시·군 소방공사)

❍ [운영사항]

- 업무상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사전 컨설팅감사

-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복무 및 여비부당 수령 등 고의적 개인비위 및 소극적 업무행태 엄중 문책

-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감사심의회 운영

- 감사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공개 및 사례전파

-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 강화 및 인력풀 감사 참여

- 사업추진 적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

-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및 본 감사기간 조정(· → ·)

‣ ‣  목  차  ‣ ‣

Ⅰ. 추진근거	1

Ⅱ. 2024년 주요성과	1

1. 감사실적	1

2. 주요실적	2

Ⅲ. 2025년 감사여건 및 기본목표	2

1. 감사여건	2

2. 기본목표	2

Ⅳ. 분야별 감사운영 계획	3

1. 종합감사	3

2. 재무감사	4

3. 특정감사	4

4. 사전 컨설팅감사	5

5.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5

Ⅴ. 감사자 업무능력 배양	6

Ⅵ. 감사결과 후속조치	6

1. 적극행정 면책제도	6

2. 감사심의회	7

3. 재심의 심의회	7

4. 감사 이행결과 확인	8

5. 감사결과 공개 및 사례전파	8

6. 감사업무 유공 표창	8

Ⅶ. 행정사항	8

붙임: 2025년도 소방감사 일정	9

Ⅰ		추진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훈령)｣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Ⅱ		2024년 주요성과

1. 감사실적

구분		신분상(명)						행정상(건)						재정상(천 원)
		계	징계		경고	주의	부서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회수	추급	가산
			중	경
합계		159	-	-	78	74	7	126	66	35	3	18	4	29,294	15,970	2,200	11,124
종합 감사	양구소방서	23	-	-	19	2	2	20	12	5	-	3	-	7,976	3,698	4	4,274
	강릉소방서	20	-	-	14	5	1	17	10	3	1	2	1	2,473	2,000	473	-
	환동해대응단	3	-	-	1	2	-	6	5	-	1	-	-	1,184	1,184	-	-
	태백소방서	30	-	-	7	23	-	16	10	3	-	2	1	865	865	-	-
	정선소방서	29	-	-	11	17	1	20	9	8	-	3	-	6,520	1,768	1,540	3,212
	고성소방서	30	-	-	16	13	1	15	7	5	-	2	1	4,052	2,016	5	2,031
	삼척소방서	24	-	-	10	12	2	25	10	9		5	1	3,549	1,788	154	1,607
재무 감사	장비회계과	-	-	-	-	-	-	7	3	2	1	1	-	2,675	2,651	24	-
일상감사·계약심사		일상감사(59건), 계약심사(48건) → 489,546천원 절감

※ 2023년 대비

구분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2023년	114명	121건	25,587천원
2024년	159명	126건	29,294천원
증 감	▲ 45명(39.5%)	▲ 5건(4%)	▲ 3,707천원(14.5%)

2. 주요실적

❍ 공정한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감사(재)심의회 운영(7회, 42건)

❍ 업무처리 시 불합리한 사항 개선전파(3건), 수범사례 발굴제출(4건)

❍ 최근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례 발굴·전파(13건)

❍ 감사 투명성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8회)

❍ 감사처분요구 사항 이행실태 확인(8개 관서 및 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전문 감사인력풀 구성 및 실무교육 완료(6개 전문 분야 총 18명)

Ⅲ		2025년 감사여건 및 기본목표

1. 감사여건

❍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소방감사

❍ 행정 및 현장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등 개선 방안 요구

❍ 반복지적, 실적감사를 벗어난 문제해결 위주의 능동적 감사 요구

2. 기본목표

목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감사, 문제해결 중심의 합리적 감사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감사		▶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감사 운영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 ▶ 현장대응, 소방민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감사 운영 → 소방서비스 향상으로 도민안전 강화
소통․공감을 통한 합리적 감사		▶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합리적 감사 운영 →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감대 형성 ▶ 업무의 적법·타당성 사전 컨설팅 운영 → 업무 미숙에 따른 불안감 및 내근기피 해소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 감사		▶ 단순지적·실적위주 탈피 해결형 감사 운영 →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업무방식 개선 ▶ 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지원 → 적극행정 강화를 통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Ⅳ		분야별 감사운영 계획

1. 종합감사

□ 감사방향

❍ 소방업무 관련 全 분야를 빠짐없이 점검

- 정책, 인사, 복무, 예산·회계, 민원, 현장대응 등

- 필요시 해당 전문 감사인력풀 활용 감사반 보강(2~3명) 운영

※ 춘천·원주·강릉 소방서(3명 이상) 및 기타 관서(2명 이상) 참여 추진

❍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운영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소극행정 근절 및 반복 지적사항 문책강화로 감사 실효성 확보

❍ 여비 부당 수령 등 고의적 개인비위 및 소극적 업무행태 엄중 문책

□ 감사대상

❍ 7개 기관(원주, 양양, 횡성, 학교, 영월, 속초, 평창)     ※ 감사주기: 3년 1회

순번	대 상	감사기간		비 고 (최근감사)
		사전 조사	본 감사
1	원주소방서	2025. 02. 10. ~ 02. 14.(5일)	2025. 02. 19. ~ 02. 28.(8일)	2022. 02.
2	양양소방서	2025. 03. 10. ~ 03. 14.(5일)	2025. 03. 19. ~ 03. 28(8일)	2022. 03.
3	횡성소방서	2025. 04. 14. ~ 04. 18.(5일)	2025. 04. 23. ~ 05. 02.(8일)	2022. 04.
4	소방학교	2025. 05. 12. ~ 05. 16.(5일)	2025. 05. 19. ~ 05. 23.(5일)	2021. 04.
5	영월소방서	2025. 09. 01. ~ 09. 05.(5일)	2025. 09. 10. ~ 09. 19.(8일)	2022. 06.
6	속초소방서	2025. 10. 13. ~ 10. 17.(5일)	2025. 10. 22. ~ 10. 31.(8일)	2022. 10.
7	평창소방서	2025. 11. 10. ~ 11. 14.(5일)	2024. 11. 19. ~ 11. 28.(8일)	2022. 11.

2. 재무감사

□ 감사방향

❍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재무감사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점검

	< 과년도 재무감사 이력 >
‣ (2019년) 7부서(소방행정, 장비회계, 예방안전, 방호구조, 종합상황, 특대단, 환동해대응단) ‣ (2022년) 2부서(소방행정, 종합상황) ‣ (2024년) 1부서(장비회계)

※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대응단은 직속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종합감사 대상으로 변경

□ 감사대상

❍ 소방본부 2개 부서

순번	대 상	감사기간		비 고 (최근감사)
		사전조사	본 감사
1	예방안전과	2024. 06. 09. ~ 06. 11.(3일)	2024. 06. 16. ~ 06. 20.(5일)	2019.12.
2	화재대응조사과

※ 소방행정과□종합상황실 > 장비회계과 > 예방안전과□대응조사과 > 구조구급과 順

3. 특정감사

□ 감사방향

❍ 특정업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으로 유사사례 예방

❍ 문제점 인지 시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과년도 특정감사 이력 >
‣ (2018년)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춘천, 원주 현장 활동 소방장비 운용실태 점검 홍천 ‣ (2019년) 현장 활동 소방장비 운용실태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릉, 동해, 횡성, 철원 ‣ (2020년) 소방 예방민원분야 실태 점검 인제 ‣ (2021년) 현장 활동 및 재난대응 준비실태 점검 속초, 횡성, 영월, 양양 ‣ (2023년) 소방전술훈련관 설계용역 감독검사 업무 소방학교 공동근무시간 복무관리 기준 점검 18개 소방관서

4. 사전 컨설팅감사

□ 감사방향

❍ 종합감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 수요자 중심 사전 컨설팅을 통한 열린 감사행정 구현

❍ 업무추진 상 불합리한 사항 발굴로 적극적 환경 조성

❍ 능동적 업무처리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

□ 적용대상 및 이행절차

컨설팅 대상	제외 대상
1.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절차위반 등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1. 단순 법령해석 및 소극행정·책임 회피수단으로 신청한 경우 2.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3. 신청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이행절차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감사담관)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검토

회신

소극행정, 책임

회피 등 반려

신청

회신

중앙행정의기관의장, 감사원 등

사후관리

소속기관

(본부,소방서 등)

5.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대상기관] 22개 소방기관 및 본청, 시·군청, 직속기관, 도의회 등

❍ [일상감사]

- 도정 핵심과제 등 주요 사업 집행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및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기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 [계약심사]

-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사업부서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처리기간 30% 단축 (일상감사 7일, 계약심사 12일)

구분	(소방)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종합공사 5억 원 이상 단일공사 3억 원 이상	건설기술 2억 원 이상 학술연구·일반 1억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금액 증가 사업

Ⅴ		감사자 업무능력 배양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자질향상)

❍ [목    적] 감사업무의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

❍ [대    상] 소방감사담당관 전 직원(감사인력풀 포함)

- (교육방법) 감사원 교육 등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 (사례연구) 감사원,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감사자료 수집(필요시 현지방문)

※ 교육: 감사원 평가 기본 운영(평가지표-감사 교육 개인별 56시간 이수)과 연계 추진

Ⅵ		감사결과 후속조치

1. 적극행정 면책제도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25조(적극행정 면책)

❍ [필 요 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최소화

❍ [면책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고,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진행절차]

면책신청	⇒	면책심의	⇒	결과반영
감사 時 ~ 처분요구 前		감사결과 처분요구 前		감사결과 처분요구 時
피감공무원 → 감사담당자		감사심의회 의결		소방감사담당관 → 피감기관

※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 검토 후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신청 없이 결정 가능

2. 감사심의회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27조(감사심의회)

❍ [필 요 성]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

❍ [심의대상] 감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사항, 사전 컨설팅감사,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

❍ [위 원 회] 위원장을 포함한 3~5명(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 (위원장) 소방감사담당관

- (위  원) 감사부서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본부 팀장급 이상 및 업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원 인력풀 구성

※ 現 민간위원 총 7명(교수 2, 변호사 4, 전직 1) 위촉

3. 재심의 심의회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26조 및 제28조

❍ [대상․기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처분요구사항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되거나 내용을 변경·취소할 필요가 인정될 때 직권으로 재심의 가능

❍ [위 원 회] 위원장을 포함한 3~5명(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 (위원장) 소방감사담당관 / (위원)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민간위원

※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 가능하며, 재심의 건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재심의 위원이 될 수 없음(간사: 청렴기획팀장)

4. 감사 이행결과 확인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29조(이행결과의 확인)

❍ [목    적]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

❍ [시    기]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2회(상·하반기) 실시

❍ [결과조치]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전의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 가능

5. 감사결과 공개 및 사례전파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31조(감사결과의 공개)

❍ [목    적] 감사결과 투명성 확보 및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재발방지

❍ [방    법]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 활용

- (결과공개) 처분요구 후 1개월경과 時 또는 재심의 결과통보 時

- (사례전파) 상반기 및 하반기

6. 감사업무 유공 표창

❍ [관련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감사 규정 제10조(표창추천)

❍ [대    상]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업무 유공

❍ [훈격/시기] 강원도지사 6점(25년 포상계획 반영 요구) / 연말

Ⅶ		행정사항

❍ 감사계획 수립 후 감사예정일 7일 전 감사대상기관 통보

❍ 대상기관은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장 확보 및 기자재 비치

❍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수감 시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025년도 소방감사 일정 1부.  끝.

붙임		2025년도 소방감사 일정

월별	감사기간	일수	수감기관	감사구분	최근감사
합계	연중	106	＊종합감사 7 ＊재무감사 2 ＊특정감사(사안 인지시)	-	-
1월	감사원 □ 인사혁신처 □ 소방청 □ 타 시도 소방본부 감사사례 연구 (감사공개자료 수집 및 필요시 현지 방문)
2월	2. 10. ~ 2. 14.(사전) 2. 19. ~ 2. 28.(본)	5일 8일	원주소방서	종합감사	2022. 02.
3월	3. 10. ~ 3. 14.(사전) 3. 19. ~ 3. 28.(본)	5일 8일	양양소방서	종합감사	2022. 03.
4월	4. 14. ~ 4. 18.(사전) 4. 23. ~ 5. 02.(본)	5일 8일	횡성소방서	종합감사	2022. 04.
5월	5. 12. ~ 5. 16.(사전) 5. 19. ~ 5. 23.(본)	5일 5일	소방학교	종합감사	2021. 04.
6월	6. 09. ~ 6. 11.(사전) 6. 16. ~ 6. 20.(본)	3일 5일	예방안전과 화재대응조사과	재무감사	2019. 12. (실국감사)
7월	7. 14. ~ 7. 18.	5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상반기 감사결과 사례전파 및 개선사항 발굴
8월	예산 □ 회계 □ 계약분야 업무연찬 등
9월	9. 01. ~ 9. 05.(사전) 9. 10. ~ 9. 19.(본)	5일 8일	영월소방서	종합감사	2022. 06.
10월	10.13. ~ 10.17.(사전) 10.22. ~ 10.31.(본)	5일 8일	속초소방서	종합감사	2022. 10.
11월	11.10. ~ 11.14.(사전) 11.19. ~ 11.28.(본)	5일 8일	평창소방서	종합감사	2022. 11.
12월	12.15. ~ 12.19.	5일	감사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하반기 감사결과 사례전파 및 개선사항 발굴

2025년 소방감사담당관 감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