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2025. 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2025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 우수업소 인정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임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볍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예방안전과-1542(2025.2.3.)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 추진방침

○ 다중이용업주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유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자기책임성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속 홍보 및 선정대상 사후관리

□ 추진개요

○ 기    간 : 2025. 7. 1. ~ 11. 9.(4개월)

○ 대    상 :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또는 소방서 추천)

○ 추진관서 : 도내 18개 시·군 전관서

○ 추진절차

사전홍보 1단계		신청접수 요건확인 2단계		인정 예정공고 3단계		심의회 구성 4단계		우수업소 인정공표 5단계		우수업소 표지교부 6단계
소방서 7월		소방서 8월		소방본부 9월		소방본부 9~10월		소방본부 10월		소방서 11월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 기준 요건 】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추진계획

○ (1단계) 사전홍보 : 2025. 7월 중 (1개월)

- 홍보방법

• 영업주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선정기준, 제도취지 등 중점홍보

• 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언론·지역정보지 등

○ (2단계) 신청접수 및 우수업소 요건 확인 : 2025. 8월 중 (1개월)

-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원칙적으로 영업주가 신청(단, 소방서 추천 가능)          ⇨ 소방서 추천 시 영업주는 인정신청 할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붙임1)

- 서류심사

• 신청 서류검토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 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 건축·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는 시·군 관련부서 협조(문서회신)

- 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여부 등 확인

- 서류제출 : 2025. 9. 1.(월)까지 증빙자료 첨부하여 본부 제출

	【 제출(신청) 서류 】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부(3년간) ※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④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⑥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 (3단계) 인정 예정공고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9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통보

○ (4단계) 심의회 구성

- 구    성 : 6 ~ 9인(위원장은 호선)

•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중 1/3 이상일 것

• 전체 심의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선    정 :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정

○ (5단계)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 공표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10월 중 예정)

- 공고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 (6단계)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 날(2025. 11. 9.) / 일괄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해당 소방서별 배부(11월 초)

	【 (참조) 인정 예정공고와 인정 공표 비교 】
❚ (인정 예정공고) 영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모두 공고 - (공고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은 참조사항 외에 본부에서 추가할 수 있음 ❚ (인정 공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 중 2개 이상 매체에 공표 - (공표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부터 2년간

-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

- 인센티브

• 2년간 화재안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교부기간 만료대상 조치

• 최초 표지발급 2년마다(만료일 30일 이내) 정기심사 후 기준 미달 시 표지 회수 ⇨ 기준유지 시 갱신(미회수)

• 소방서별 표지발급대장 기재관리 : 발급․갱신․정지 등 관리사항 기재 ⇨ 발급대장 순번 란에 표지 상 일련번호 기재관리

※ 발급대장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활용

□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적극 홍보 실시로 자율적 참여유도

○ 소방서 추천 시 철저한 사전확인으로 선정 제외 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이 이행 할 것.

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2.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제작 :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 금색(테두리:검정색/적색）

나. 바탕 : 은색(테두리:검정색/청색）

2.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 관 명 :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기관영문 표기는 국립소방연구원 사업보고서「소방청 조직 등 영문 표기 표준화 연구」를 준용할 것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붙임 3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