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

중점관리대상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Ⅰ

추진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도 예방안전과-12790(2025.09.26.)「10월 중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 배경

○ 각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인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추진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화재잠재위험성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 추진방향 제시

○ 관계인 중심의 자체점검 내실화 등 자율안전점검체계 조기정착 유도

Ⅲ

화재위험성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등)

- 이용객이 많아 화재 시 대피 혼란 발생 가능성이 크고, 피난 동선이 복잡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특수시설(노유자시설, 지하상가, 초고층건축물 등)

- 노약자 등의 피난약자, 고층부 화재 시 소방인력 및 장비 도착이 지연되고 연기 제어가 어려워 대피 곤란 등

□ 최근 화재 사례

	《 화재 피해 사례 》
‣ (국내) 2017.12.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전기합선) / 사망29명, 부상 36 ‣ (국내) 2018.01.26.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전기합선) / 사망 47명, 부상 112명 ‣ (국내) 2020.04.29.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용접작업) / 사망 38명, 부상 10명 ‣ (국내) 2021.06.17.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전기합선) / 사망1명, 부상 1명

(출처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20 ~ 24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추이(단위 : 건)	인명 · 재산피해 현황

Ⅳ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 10. 16. ~ 10. 17. (2일간)

□ (조사대상) 동원시스템즈(주)

구분	대상명	연면적	비고
강원	동원시스템즈(주)	42,584.00㎡	10. 16. ~ 10. 17. / 2일간

Ⅴ

중점 조사 사항

○ (소방분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소방계획서, 자체점검서류, 소방시설(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등), 제연설비, 피난설비 적정여부 등

※ 해당 다중이용시설 환경 특성을 고려한 피난행동요령 마련 여부 및 이행 상태 확인

○ (위 험 물) 무허가위험물 사용여부, 소량위험물을 포함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

○ (건축분야)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방염) 확인 등

※ 층간 방화구획 유지‧관리 및 평상시 방화문 관리 확인

○ (전기분야) 노후 전선·설비 사용,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관리 상태,  전기사업법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등

○ (안전분야) 피난대피시설, 대피안내 방송설비 등

※ 피난 안내 방송 멘트 확인

Ⅵ

운영 방법

□ 중앙·지방 합동 화재안전조사 운영방법

1. 조사수행 전 사전준비

○ (수행준비) 조사 진행, 추진방향 등 조사개요 안내 및 현장조사반 편성

- 조사대상(구역) 및 동선 확정, 안전·시설관리분야 조사반원 구성

○ (자료검토)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사전 현황파악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실태 사전검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 중점 조사분야 사전파악 및 자체 업무수행 기초(증빙)자료 수집

○ (현장조사반 구성 및 역할) 소방청, 관할소방서, 외부전문위원, 기타

- (소방청) 화재안전조사 현장조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조정

- (소방서) 안전분야 및 시설분야 유지관리상태 확인

① (안전분야) 소방계획, 피난계획 등 화재위험관리 평가

※ (관할소방서 1, 소방분야 등 전문위원 1~2명)

② (시설분야) 소방․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 (관할소방서 1, 소방·건축·전기분야 등 전문위원 2~3명)

2. 현장확인

가. 확인시설·구역 및 범위 선정

○ (대상선정) 사전 자료검토에서 확인된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부실하거나 의심되는 시설·구역

- 현장조사는 중점·일반항목 선정시설(구역), 화재취약구역 우선선정

ex)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반복적인 고장시설, 다중이용업소, 화기취급장소

○ (확인범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구역은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다수 소방시설 및 건물(동) 대상은 주요 소방시설 설치대상(구역) 우선 고려

ex) 00동 소방펌프, 00동 종합방재실(수신제어반), 00동 가스계 약제실 등

나. 분야별 현장확인 사항

○ (안전관리) 소방계획·피난계획 등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대하여  대상물 특성 고려사항 및 현실에 적합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소방교육·훈련, 피난약자 피난계획 등

○ (시설관리)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확인항목(중점·일반) 기준으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사전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자체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불량사항 도출

3. 조사결과 검토·평가

○ (의견청취)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현장확인 시 발견된 불량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 지적사항 및 관계인        자체관리 시 업무수행일지 기록 여부 확인 등 의견 청취

⇒ 지적사항 및 기록 없을 시 점검업체·소방안전관리자 관계사실 설명 요구

ex) 자체점검 시 현장수리 내역, 업무수행 기록일지(고장·수리 내역 등)

○ (결과확정)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현장 토의 및 결과 확정

- 지적사항 관계법령 검토 및 행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반 자체회의

※ 자체점검 적정여부(거짓·불성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입건·과태료·행정처분·조치명령 판단·확정

○ (평가지도) 관계인에게 조사결과 지도 및 안전컨설팅, 의견청취·반영

- 지적사항 관계인 사전 설명 후 최종 검토의견 청취·변경사항 반영

4. 조사 마무리 및 사후조치

○ (결과작성)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서·세부내역서 작성 등

- 조사원이 관계인 중심의 자체점검·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사항과 그 결과만을 조사한 순서대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

ex) 00동 0층 s/p용 소방펌프 압력챔버 확인결과 정상작동, 00구역 알람밸브 압력 정상

○ (사전통보) 조치사항, 조치기간 등 결과서 부본 교부로 사전통보 갈음

- 명령기간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10일 이상) 등 관계인 안내

○ (결과서명) 조사 참여 공무원, 전문위원, 관계인 조사결과서 서명

○ (공개안내)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사항 안내

- 공개항목, 관계인이 조사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 (사후조치)

《관할소방서》행정처분, 관계기관 통보 등 사후 업무처리

- 소방시설관리사 및 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위반사항 의법 조치

-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후 조치결과 확인

《소방청》시·도 정보 공유로 정책환류제도 정착 및 조사역량 강화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법·제도 등 개선사항 발굴

Ⅶ

행정 사항

○ 해당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사전공개 (시행일 전 7일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조사 실시 일정 등 사전안내 통보

※ 조사에 참여하는 화재안전 조사요원은 중앙화재안전조사 운영방법 등 사전 숙지

	《 안내 및 준비 사항 》
‣ 소방계획서, 소방·위험물·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 관할소방서에 제출된 자체점검(종합, 작동) 서류(2년) ‣ 다중이용업 허가 관련서류(완비증명서 등) ‣ 위험물 완공필증 및 용도폐지필증 ‣ 기타 화재안전조사 참고자료(유해·위험물질 관련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도면) 소방, 건축, 전기 관련도면 ‣ 전기안전관리 업무수행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