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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3
조회수
6736
내용
소급적용(apply retroactively)
법시행 이전에 축조된 기존 건물이나 소방대상물에도 현행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
법시행 이전에 축조된 기존 건물이나 소방대상물에도 현행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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