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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2646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1.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 소화기(全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백㎡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신설 (붙임 안내문 참조)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 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1명 선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건축허가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 동의단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시기, 위치(평면도) 등 적정성 여부 검토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절차 신설

☞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 기존 건축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선임 : 소방서 선임안내 철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제정

-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따로 붙임)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원안내-민원서식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