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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순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순직 소방관 차모씨의 부인인 황모씨가 "죽은 남편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같은 직무 자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만 포함하기 때문에 직무를 위한 출동·복귀 중 위험한 재해는 순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황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고 밝혔다.
차씨는 홍천에 위치한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11월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다 화재가 진압됐다는 연락을 받고 복귀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화천인터넷 뉴스]
춘천소방서, 사찰 및 다중이용시설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는 석가탄신일(21일)을 앞두고 8일부터 15일까지 지역의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 시설 99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소화용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연등이나 촛불로 인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산불대비 방안, 주변 환경의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도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산중의 주요 사찰에 대해서는 긴급대응훈련을 통해 건물내부 화재, 주변 가연물의 화재, 산불비화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해서는 중요문화재 반출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춘천소방서는 석가탄신일을 화재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사찰 등에 소방차를 고정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한편, 기타 사찰, 등산로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실태 및 확보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조사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문화재·사찰 관계자에 대해 소화기와 소방시설 사용방법, 초기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화재대비 유관기관 합동대응훈련 및 공조체제를 유지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켜 우리의 문화유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과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 운영지침 기준을 두고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정
유용현 춘천소방서장은 는 10일 오후 1시 춘천시 후평동 춘천보호관찰소 1층 교육실에서 소년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대상자들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강원일보]
도 산불 예방 '막바지 고비'
건조·강풍특보 발효로 비상, 고성 등 진화헬기 추가 배치
동해안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위험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어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7일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고성과 삼척에는 대형헬기를, 강릉 항공관리소에 초대형 헬기를 배치하는 등 진화헬기 3대를 동해안 지역에 추가 배치했다. 도내에 배치된 산불 진화헬기는 기존 18대에서 21대로 늘어났다.
또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인화물 소지를 차단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입산통제 구역 무단출입자와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는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의 방화성 산불에 대비한 기동단속반도 24시간 가동된다.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는 파종 등이 끝나며 산불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고지대에 집중 배치했다.성길용 도 산림정책관은 “그동안 낮은 기온과 잦은 비로 산불위험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주민 각자의 산불예방 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규호기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새의자] 이흥교 강원소방학교장
오는 10일자로 발령난 이흥교(47) 초대 강원소방학교장은 “전국 최고의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실있는 훈련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삼척 출신으로 북평고,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강원대 소방방재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제7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돼 도 감사관실,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신정순(42)씨와 2남1녀. 태백/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