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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일보 ]
비파라치 ‘애먼 신고’ 많다
379건 중 115건 포상금 지급… 위법 30% 불과
행정력 낭비· 전문 신고꾼 활개 부작용 속출
2010년 10월 30일 (토) 박성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 포상제(일명 비파라치제)가 도입된 이후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각 소방서에 접수되고 있는 신고의 10개 중 7개는 실제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제가 실시된 지난 5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37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 별로는 폐쇄 및 훼손으로 인한 신고가 3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물 설치 9건, 기준 요건 외 신고 등 기타가 10건이었다.
이처럼 도내에서 하루 두번 꼴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15건(575만원)으로 전체 30.3%에 불과했다. 10건 중 7건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내용을 신고한 셈이다.
소방서별로는 원주소방서에서 128건이 접수돼 가장 신고가 많았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39건(30.4%)에 불과했고, 강릉은 99건의 접수 중 불과 18건(18.1%)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춘천(59건 중 15건 지급), 동해(29건 중 10건 지급), 삼척(22건 중 7건 지급), 태백·홍천(각 8건 중 3건 지급)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다만 속초(28건 중 20건 지급)는 접수된 신고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신고자가 신고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신고꾼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릉에서는 신고된 99건이 단 두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이 중 포상금은 A씨가 전체 신고 77건 중 13건, B씨가 전체 신고 22건 중 5건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에서도 전체 신고 접수 59건이 단 세 사람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가 전문신고꾼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지급 기준에 못미치는 신고가 남발되면서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은 행정력 낭비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단 증빙자료 등 신고 접수 요건을 충족해 정식으로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소방서 신고포상제 담당자는 “일단 나가면 1시간인데 검사 업무를 보면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버거운 점이 있다”며 “일상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성은 kopark@kado.net
[ 참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