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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소방살리기’ 나서 ..... 2009/06/11 소방방재신문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소방살리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의원이 소방업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토록 하고 있다. 국가사무적 성격이 큰 지진이나 홍수,
테러 등의 대비대응사무가 급증하면서 대형 재난재해를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렵고 재난 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무로 규정하는 타 법률과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함이다.법안에는 국가가 화재, 재해재난 등의 상황에 따른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구조 및 구급
등의 소방사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소방은 재난 예방과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한 대비대응사무를 포함하는 개념이 커 외국에서는 국가적
성격을 가진 사무로 분류돼 처리기관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처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지방적
성격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고 있다.
때문에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숫자와 장비의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은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개정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편, 올해 소방분야의
국가재정분담율은 1.2%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 소방안전사무
국가재정분담율 평균 67.7%와 비교할 수 없는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