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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개정된 자체점검 법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강태규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449
내용
안녕하세요 속초에서 숙박업소 운영중입니다.
문제점 1. 업체 현황
속초의 한 소방 업체에 문의 해보니, 5월 예약은 이미 끝났고, 6월 7월도 확정적이지 않은데, 전 월 20일부터 전화해서 예약하면 확인해보고 예약은 하나,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200~300개의 업체를 관리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새로 법정 점검 가능 업소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등의 대도시와 달리 속초는 타지역에 비해 면적, 인구 대비 관광객으로 인한 숙박업소 분포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속초에 점검 가능업체가 2군대 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성, 양양, 인제 지역에도 없어, 2개의 업체가 4개의 시군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1. 폭리
같은 관내에서 폭리를 취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초 업체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면적+거리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계산해봐야 한다고는 합니다. 원주의 한 업체는 6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강릉에 있는 한 업체는 70만원을 부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원주가 월등히 먼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물으면 일단 확인하고 견적서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달라는데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야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재개하는 중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들을 내놓으려 하나, 정작 실무적인 부분은 모든 의지를 꺾는 상황입니다. 관내 업체 예약은 안되고, 폭리를 취하는 타지역 업체들만 남은 현 상황입니다. 자유의지로 여행을 가서 수요가 부족하여 비싼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황에 맞춰 살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개정으로 인한 폭리로 고통받는 현상입니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4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들어가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관내에서 폭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점 1. 업체 현황
속초의 한 소방 업체에 문의 해보니, 5월 예약은 이미 끝났고, 6월 7월도 확정적이지 않은데, 전 월 20일부터 전화해서 예약하면 확인해보고 예약은 하나,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200~300개의 업체를 관리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새로 법정 점검 가능 업소가 이미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등의 대도시와 달리 속초는 타지역에 비해 면적, 인구 대비 관광객으로 인한 숙박업소 분포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속초에 점검 가능업체가 2군대 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성, 양양, 인제 지역에도 없어, 2개의 업체가 4개의 시군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1. 폭리
같은 관내에서 폭리를 취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초 업체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면적+거리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계산해봐야 한다고는 합니다. 원주의 한 업체는 6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강릉에 있는 한 업체는 70만원을 부릅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원주가 월등히 먼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물으면 일단 확인하고 견적서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달라는데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야 끝나가는 시점에서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재개하는 중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들을 내놓으려 하나, 정작 실무적인 부분은 모든 의지를 꺾는 상황입니다. 관내 업체 예약은 안되고, 폭리를 취하는 타지역 업체들만 남은 현 상황입니다. 자유의지로 여행을 가서 수요가 부족하여 비싼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황에 맞춰 살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개정으로 인한 폭리로 고통받는 현상입니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4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들어가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관내에서 폭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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