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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12-14)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14
조회수
379
내용
[ 도민일보 ]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미뤄선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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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늘 후회만 남게 된다.지난 11월 9일 제47회 소방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소방관 순직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소방관이 가장 우수하다”고 치하했다.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국민적인 인식이 이처럼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껏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어 일선 자치단체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월 60~9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실제 초과 근무량의 30~50％정도만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어 매년 한사람 당 300만~5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미지급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무려 226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에서 경북(487억3500만원), 경기(294억1400만원), 서울(259억2600만원) 등에 이어 전남과 함께 네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는 2교대의 경우가 6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부 119지역대에는 아직도 혼자 근무하는 곳도 있어 근무환경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그동안 국가가 국민의 소방을 ‘희생과 봉사’로만 치부하고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당연 시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화재를 비롯한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의 최 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줄 시기라 본다 . 2003∼2008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총 43명, 부상자는 1892명이나 된다. 이제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예방행정 등 소방관들과 소방관서에게는 더욱 분주한 겨울철이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소방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소방관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국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실질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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