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010-01-27)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1-27
조회수
396
내용
[ 도민일보 ]
| 재정 대책 없는 국가사무 이관 무의미 | ||||
|
||||
|
올해부터 그동안 중앙정부가 맡아 온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키로 했으나 재원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한다. 올해 이관될 업무는 국도 및 하천관리, 해양·항만 개발과 운영, 식·의약품 지도관리 등 3개 분야다. 자치시대가 진전되면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 및 하천의 관리, 해양·항만관리, 소방 및 의약품 지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액 국가예산이 투입돼 온 관련업무에 재원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르다. 재원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고, 업무 이양과정에서 관리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도로나 해양·항만분야는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수다. 식·의약품 지도관리도 마찬가지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결과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잃고 부담만 떠 넘기게 된다면 그 기본취지가 무색해지고 만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그 폭과 시기, 내용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근본목적에 부합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업무이양과정에서 지방정부와도 긴밀한 의견교환과 공조체제를 가동, 업무공백이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실제로 해양·항만분야의 경우 속초와 동해항 등 6개 항만의 관리주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지만 현재의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특히 속초·동해항은 환동해·북방시대의 해양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의 기간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번 업무이관과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특별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업무이관이 곧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단절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업무 이양은 관리주체의 이관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 업무 이양이 연착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사무의 이양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국가운영의 틀을 짜는 것이다.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지방과 중앙정부 간 최적의 관계 설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