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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11-24)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1-24

조회수

488

내용

[ 강원일보 ]

[포토뉴스] 영월소방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영월소방서(서장:여윤길)는 23일 석정여고 강당에서 수능을 치른 3학년학생 및 교사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영월=유학렬기자

[ 영월신문 ]

북면 토교리 사찰서 화재

북면 토교3리 한 사찰에서 불이 시작돼 2층 건물이 완전 전소되고 인접임야까지 번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16일 새벽4시40분 경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신속히 출동했지만 목조건물의 특성상 5분만에 불길이 건물전체로 번져 완전 전소됐다. 또 불길이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0.4ha의 피해를 낸 후 소방관에 의해 진압됐다.

다행히 화재발생시 사찰 관리인이 출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도민일보 ]

‘X파라치’ 전성시대

학파라치·주파라치·병파라치·낙파라치…
소방방재청도‘비파라치’ 도입…소상공인 불만

2009년 11월 24일 (화)

박성은

최근 정부 기관은 물론 지자체까지 각종 신고포상금제에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23일 비상구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비파라치’를 도입키로 하자 각종 ‘파라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각 기관 등에 따르면 각종 신고포상금제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카파라치제(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보상금 사냥꾼의 출연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2년을 못채운 채 사라졌지만, 되레 각종 신고포상금제도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학파라치(학원 불법 운영 신고)로, 지난 9월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도가 현재 운영하는 ‘밀파라치’(야생동물 밀렵 신고)와 ‘불파라치’(산불 가해자 신고)를 통해 올해 2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 밖에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쓰파라치’(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와 ‘봉파라치’(1회용 봉투 무상 지급 신고), ‘식파라치’(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 외에도 각종 환경오염신고, 부정축산물 신고, 의약분업불법 신고제 등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신고포상금제가 계속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파라치(주가 조작 등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병파라치(병역비리 신고포상금제)’, ‘다파라치(불법 다단계업체 신고포상금제)’, ‘투파라치(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영파라치(영화 불법 업로드 신고포상금제)’ 등 정부 각 부처의 포상금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단체에서 ‘낙파라치’(낙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포상금제 운영에 민간단체까지 나서 사실상 신고포상금제가 범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파파라치의 주요 대상이 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식당 업주들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나무젓가락, 종이컵, 플라스틱 접시·수저, 비닐식탁보, 나무이쑤시개, 코팅명함 등을 사용하다 신고를 당할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장사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 모(38)씨는 “전문 파파라치가 업소 한 곳을 방문한다면 1∼2개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젠 비상구까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너무하다”며 “파파라치 제도가 처음에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밥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고포상금제는 행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다한 감시로 인한 갈등과 보상금 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국내 정서적 토양으로 비춰볼 때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말했다.

박성은 ko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