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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직무유기 아닙니다!
작성자
안명숙
등록일
2007-12-04
조회수
982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응급차인 구급차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말하며 국민은 교육,근로,국방,납세의 의무를 가지는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