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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허태열 등 63명 발의) 중 소방에 관한 조항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9-06-26
조회수
114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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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무의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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